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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친환경농업 정부정책 개혁 촉구 대책위 결성

친환경업계, ‘무항생 인증제 폐지’ 반대
친환경인증제 제재 강화 방침도 ‘NO~!'

친환경농업계가 친환경농업 정책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위를 통해 정부에 친환경농업 정책의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방면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친환경농업이 소외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범친환경농업계가 정부정책 변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친농연 등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해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 및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관련 비전 제시 부재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지지에 대한 정책 제시 부재 △GMO 상용화 중단,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에서의 GMO 퇴출에 대한 정책 부재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급식에 대한 대책 부재 상황이라 평가했다.

친농연 등은 또 현행 인증제의 안전성 검사 및 규제조치 방침은 △모든 농산물 생산과정조사의 100% 불고지 조사원칙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농약·동물용 의약품이 생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증 취소 처분 3회 이상시 친환경인증에서 영구 퇴출)’ 도입 △중대 부정행위자의 과징금 부여 및 재정사업 참여 제한 등 현행 친환경인증제의 법적 제재 강화를 위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친환경 축산제도개선은, 현행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오는 2020년부터 연차별로 폐지하고, 민간자율 인증제로 전환하는 등 2020년 산란계 무항생제 인증 폐지 뒤 2021년 가금 전체 → 2022년 한·육우, 돼지 등에 대한 인증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부정책은 농민을 사실상 예비 범법자로 몰아가는 수준의 방안이라며, 경축순환 농업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