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신문의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환경보전과 생태계 유지, 먹거리 안전과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2026년 종료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 결여로 도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확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지원 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불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사업기간 5년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퇴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요 공급처인 퇴비업체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규제는 자칫 부산물비료 공급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퇴비제조업체에 가축분뇨 일 평균 처리능력, 과도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규제 부담이 전가될 경우, 부산물비료의 품질 저하, 가격 상승, 공급 불안정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그 피해는 농가로 돌아가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