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관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간지 5개월이 지나고 있다. 6월부터는 공시제도와 품질관리제도가 통합된 ‘공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관원이 지난 4월 21일 ‘유기농업자재 업무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도정비, 허용물질선정위원회 정비,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이관,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해 그 내용을 살펴본다.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비전 아래 활동한다. 목표는 공시제품수를 2021년까지 2000건으로 약 500건 정도 늘리고 부적합 제품 비율을 현 3.1%에서 2%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잡았다. 세부추진 과제로 ▲관리기반 마련 ▲품질관리 내실화 ▲사후관리 강화를 꼽았다.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도 및 기반 마련 △허용물질 선정 및 관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를 진행한다.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서는 △분석방법 개선 △농가선택권 확대 △공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실시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공시제품 사후관리 강화 △전문가 육성 및 인력 확보 △전
농림 유관기관이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농림분야 ODA 사업의 추진현황 공유와 협업방안 논의를 위해 ‘제12차 글로벌 농림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는 농림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사업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농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해외농업개발협회 등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개별적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는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예산은 총 599억원으로, 지난해(523억원)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도표1] 농식품부의 올해 ODA 예산규모는 총 271억원이다. 16개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173억원)과 농업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89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에 관개시설, 저장시설 등 농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 영농기술을 교육하며, 개도국 공무원 대상으로 농업 정책수립을 컨설팅하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해충·잡초에 대해 공동 대응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부 조직내 ‘(가칭)외래 병해충·잡초방제 위원회’ 결심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농경지, 근린생활권 등에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병해충과 잡초는 자신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 번성할 뿐 농경지, 도로 주변, 상수도보호구역, 산림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구역은 지역에 따라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농경지는 농촌진흥청, 산림은 산림청, 물과 관련된 지역은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수입과 관련해서는 검역본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병해충잡초의 발생 상황에 따라 각각 대응하거나 일부만 협력하는 등 초기 대응이 늦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3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정부기관(산림청,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학계(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가 공동으로 ‘식물병해충방제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과 과수화상병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조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방지
올해 하반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17.1.17 제정·공포, 이하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적용이 국내 종자업 등 농식품산업과 생명산업 등에 전방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93 발효) 후속 의정서로 생물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기 위해 채택됐다. 주요골자는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은 후 접근하고, 의정서 발효 이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며,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내 규정 마련 및 절차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점검기관(Checkpoint)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는 이 의정서의 핵심은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PIC)을 받고, 발생한 이익은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적용대상은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한 전통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정권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농산업 정책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농정공약을 따져 보기에 앞서 농산업계는 어떤 정책을 원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맞는 순서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상(紙上)좌담회를 마련해 친환경농업과 더불어 발전해야 하는 친환경농산업계의 생각을 업계 대표 6인을 통해 읽어봤다. 공통적으로 친환경농산물 확산 정책과 더불어 유기농업자재의 육성 정책이 잇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 지원, R&D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질문ㅣ유기농업자재 산업의 발전 이전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권옥술(이하 권)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요 농민은 민족의 뿌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이자 인간의 에너지 원천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경제적인 논리에 밀려 값싼 해외 농산물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국내 식량자급률이 점점 낮아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지난 7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고품질과 첨단 농업기계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정부가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와 농기계 수출 촉진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8차 기본계획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접목이 가능한 첨단 농기계의 개발·보급, 원천·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한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농기계 안전장치 지원예방과 사후봉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새롭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와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가 지속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지난 3월 내 공개하려 했던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대선 후 새 정부의 농정방향과의 연관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업기계화 부분의 정책 보강이 있을 것이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추측도 있다. 밭기계화 인프라 조성, 파종·이식·수확 보강 세부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체계적인 주요 병해충 대응을 위해서는 협업방제 확대와 현장소통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주요 병해충 예찰·방제에서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C)이 정착되고 있으며 공적방제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한편 ICT기반 예찰시스템과 현장의 신속한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돌발·주요병해충의 발생동향을 분석하고 올해 발생을 전망해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 19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주요 병해충 발생전망 및 대응 심포지엄’에는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 현장의 병해충 전문가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돌발병해충은 검역과정에서 사전 차단되고는 있지만 외국 수입 농산물에 섞여 들어오거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발생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기상변화로 인한 외래·돌발 병해충의 발생량 증가는 소득감소는 물론 병해충 발제비까지 증가시켜 농업인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4월의 기상도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올해도 돌발 병해충 발생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농업을 지키고 5000만 국민이 함께 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농민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원내 5대 정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13일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한농연이 제시한 주요 대선공약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한농연은 이에 앞서 이들 대선후보에게 △쌀 생산조정제 도입 △청탁금지법 개정 △후계농업경영인육성법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농업농촌의 가치 반영 헌법 개정 △농업예산 확충 및 직불금 비중 50% 이상 확대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안전청 신설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즉각 도입 등의 ‘7대 핵심농정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토론회 후보 연설을 통해 “농업시장·농가소득 ·경영·재해 불안 등 농업의 4대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농정 역량을 총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수석비서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
지난해 8월 취임 후 농촌진흥청의 핵심 성과를 말한다면. 농업의 미래가치를 위한 ICT·BT 융복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물씨앗과 쌀겨에서 ‘전이암 진단 신규 조영제 개발’은 기술이전료 10억원이 발생하는 등 식량중심에서 보건의료·바이오산업으로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한 성과다.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자본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농진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중심의 기술보급을 위해 여성·고령농업인 맞춤기술로 참깨예취기, 잡곡파종기, 대추씨제거기 등 경량 농기계 편이장비를 개발했다. 역점 추진하고 있는 ‘Top5 융복합 프로젝트’의 핵심은. 최근 핵심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쌀가루·스마트팜·밭농업기계화·반려동물·곤충 등 5가지 현안과제 추진과 확산을 위해 농진청 4개 소속기관에서 과제별 연구팀을 재편해 ‘TOP5 융복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527명의 인력과 520억원의 예산을 투입, 104개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쌀가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용품종, 품질기준, 제분기, 가공상품 등을 중점 개발해 연간 소비되는 밀가루 200만톤 중 10%인 20만톤을 쌀가루로 대체하려 한다. 기업과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에 속했던 농기자재정책팀이 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으로 해당 국을 옮겼다.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해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산업을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현장중심의 인력 보강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농식품부 본부의 경우 국·과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등 새로운 분야에 소요인력을 보강했다. 이에 따라 농촌정책국 안에 있던 경영인력과가 농업정책국으로, 농업정책국에 속했던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 식량정책관으로 자리바꿈을 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의 필요인력을 보강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산업육성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당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 동물복지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등 동물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내에 전담팀(신규 3명과 기존 2명)을 설치·운영한다. 농촌관광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 1000억원이 신규 조성돼 농산업 분야에 투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성되는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 출연금 600억원과 민간출자 40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산업 균형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과 바이오 등 농산업 분야에 결성액 전액을 자율 투자하는 ABC(Agri-Bio-Capital)펀드 4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ABC펀드는 기존의 정책 목적에 따른 특수목적 펀드를 통합하고 투자대상을 농·식품산업 전 분야로 확대해 투자대상 발굴 등 펀드 운용의 폭을 넓혔다. 또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농·식품 펀드의 청산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펀드운용사의 투자자산을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가 1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세컨더리펀드는 펀드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펀드가 투자한 투자 자산을 인수할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다. 특수펀드는 6차 사업화 100억원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신규펀드 조성과 함께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한 조기투자 인센티브를 올해부터 신규 조성하는 모든 펀드로 확대 적용한다. 조기투자 인센티브는 주목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농식품 융복합기술의 현장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실용화재단은 지난 14일 재단 실용화홀에서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을 브리핑했다. 재단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농식품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해외 테스트베드 중심의 수출 확대’, ‘기관 지방이전 등 사업기반 조기 확충과 안정화’ 등 4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농식품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이전부터 제품 판로개척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확립하고 농산업체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했다. 사업성 높은 특허개발 유도를 위해 전담변리사를 현장 연구실별로 배치하는 한편, 스마트팜 확산과 쌀가루 산업 활성화, 곤충이용 식품 개발 등 정부의 R&D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담 T/F’를 발족하고 ‘1실 1변리사’ 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금융 채널도 다각화해 올해부터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도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보육, 투자유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복지용 쌀 수요를 늘리고 해외 식량원조를 최초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 중 3만5000ha(350㎢)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목표 면적을 설정하기로 했다. 감축 실적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5㎏ 이하 소포장 쌀의 유통을 늘리고 소비자가 더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용 쌀은 지난해 1kg에 810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에게는 700원 등으로 할인 폭을 늘려 수급대상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료용 쌀은 지난해 9만톤에서 올해 47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고,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령 개정 및 거버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단체와 함께 쌀 적정생산을 위한 ‘3저·3고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은 지난 7일 식량원 중부작물부에서 있었던 농업전문지 기자 브리핑에서 농업인 스스로 벼 재배면적ㆍ질소비료 사용량ㆍ생산비를 줄이는 ‘3저’와 밥맛은 좋게 하고, 완전미 비율은 높이고, 쌀 소비를 늘리는 ‘3고’를 민관합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일 전북혁신도시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와 고품질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 합동으로 ‘3저·3고 의식전환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쌀농사의 4년 연속 풍년, 다양해진 먹거리,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 쌀 재고량이 236만 톤 이상(2016년 말 기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쌀전업농, 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 농촌지도자 등 4단체 17만8000여명이 중심이 돼 각 단체별로 스스로 정한 준수사항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6만1000명, 43만ha)는 다수확품종 축소, 밥맛 좋은 품종 확대 등에 주력하고 전국쌀생산자협회(3000명, 1만ha)는 질소비료 줄이기, 쌀 소비 확대 등에 나선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업기자재 관련 사업지침을 소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식량분야]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목적ㅣ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근거법령ㅣ「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올해 재정투입 계획ㅣ합계 182억1400만원/국고 30~50% 75억6500만원/지방비 30~40% 66억6500만원/자부담 20~40% 39억8400만원 사업대상자ㅣ○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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