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로 생산된 콩은 정부와 농협이 전량 수매한다. 또 콩 수매가격도 ㎏당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당 100원을 인상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콩·조사료 판로 확대 및 농기계·재배기술 중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올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 목표 면적인 5만㏊의 18.7%인 9348㏊만 신청한 상태다. 올해 신청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느끼는 생산, 판로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는 정부와 농협이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계획면적 1500㏊)의 경우 정부가 전량 수매(당초 4만톤→ 5.5톤)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
농협(회장 김병원)은 지난 20일 본부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전 계열사 임원진과 전국 299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쌀 생산조정(논 타작물 재배사업) 5만ha 성공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농협이 앞장서 쌀 생산조정제를 홍보·추진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의 산지농협들은 쌀 생산조정제 참여 확대를 통해 18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간담회 개최 등 농가 대면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시기가 앞당겨 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29일까지 3개월여 동안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농업인들이 바쁜 농번기를 피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판매 개시일(4월24일)보다 한 달 앞당겼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5월 8일까지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만 봄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정부 50%와 시·군 20~30% 등 지원액을 뺀 나머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 금액에 할증·할인 등을 반영한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올해 보험료율 상한선은 4.65%(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이다. 그동안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할증이 계속되면서 보험료가 높아져 농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보험료율 상한
농촌 청소년들의 잠재리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보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중요 인적자원으로서 농촌 청소년들의 잠재리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농진청이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표현 △도전 및 행동 △탐구의 구성원리를 구조화 했다. △표현은 발표와 소통 △도전 및 행동은 놀이, 만들기, 작성 △탐구는 유추 및 상상, 분석, 역발상 시각화 등의 활동으로 세분화 했다. 농진청이 초등학교 고학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현장체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잠재리더역량이 백분위 71.8점에서 76.9점으로 향상됐으며, 전반적으로 반응 및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창의성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용, 부모 및 교사용 등 2종의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양순미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사는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 자녀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과의 동반적인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는 잠재리더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대상이 확대되고, 신청기한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생산조정제 참여 실적 저조에 따라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늘리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만ha규모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추진 중이나 지난달 말 현재 신청규모가 3599ha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사업대상 농지 요건을 현행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2017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까지 확대했다. 또 쌀 고정직불금 대상 이외 농지(간척지 등)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업인 등을 감안해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 2월말에서 4월20일로 연장했다.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인삼도 사업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청년농업인을 우선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 참여가 우수한 지자체와 농업인 등에게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9개 사
올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모든 역량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최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자리에서 현장의 소리와 고객의 의견을 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실용화재단은 이를 위해 △농식품 기술사업화 지원 △벤처·창업기업 육성 △기술 및 품종 수출지원 △기술금융 지원 △ICT 현장상용화 △민간 종자기업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일자리 핵심 사업을 선정해 신규 일자리 창출 700명, 사업화 성공률 41.8% 달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지원...일자리 358명, 사업화 성공 41.8% 재단은 올해 기술이전 사업화성공률 41.8%를 달성하기 위해 6개 사업 198개 과제에 12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기술사업화의 핵심인 시제품 제작과 양산화 지원을 더욱 확대(83사/74억원→89사/97.2억원)해 기업의 매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 등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효과검증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해 현장의 우수한 농업기술의 상용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은 실용화 성과를 국민과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7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전국 지자체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PLS에 대한 관계기관의 역할정립과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PLS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PLS 도입현황 분석(식약처) △PLS 전면시행 대비 방안(농식품부) △농약 직권등록사업 안내(농진청) △잔류농약검사 추진요령(농관원) 등 기관별 역할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발표됐다. 또한 농약의 올바른 사용요령과 국내 병해충 발생동향 등 PLS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이 실시됐다. PLS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ppm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우 작목별로 사용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PLS는 2017년 1월 참깨,
농촌진흥청은 올해 당면현안 과제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약등록 확대와 농자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등록신청 농약과 원제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진청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PLS에 대비해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아열대 및 병해충 발생증가 작물 등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농약직권등록시험 및 소면적작물의 병해충방제 매뉴얼을 이달 중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소면적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해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 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또 농업인과 농약업체·판매상·농협 등을 대상으로 동영상과 카드뉴스 및 전문지 등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자재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 신청농약과 원제 500품목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를 강화하고, 등록 유효기간 10년 만료 농약 207건에 대한 재평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에 대비해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PLS 시행에 대비해 소(小)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대폭 증액, 올 한해 최소 1670농약을 직권등록 시킬 예정이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해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 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농약등록은 농약회사에서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양상 등을 감안, 경제성 등을 분석해 개발·등록하고 있으나 면적이 적은 작물의 경우는 경제성이 낮아 농약등록이 활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농약직권등록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101작물에 1223농약이 등록되어 있다. 농진청은 특히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수요에 비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지역농협 등을 통해 이달 2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30종으로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농업용 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시설작물(22종)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이며, 버섯(4종)은 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버섯(단, 표고 원목재배는 6월 가입) 등이다. 과수품목은 3월 30일까지, 농업용 시설과 버섯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과수 4종 봄동상해 보장 특약은 3월 23일까지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판매하며, 품목별로 상이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복구비 지원단가가 최고 5배 가량 인상된다.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단가의 평균 인상률은 평균 2.8배로, 농약대 6개 항목의 평균 지원단가는 4.8배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 고시했다. 인상된 복구비 항목은 농약대 6개와 대파대 14개 등 총 20개다. 농약대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대파대는 자연재해로 수확을 못할 때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해 파종비로 쓰인다. 농약대 6개 항목은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은 평균 102.7%(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농약대의 일반작물은 ha당 22만원에서 52만원으로, 채소류는 30만원에서 168만원, 과수는 6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삼은 24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1275%)을 기록했다. 대파대의 경우 일반작물은 ha당 220만원에서 266만원, 엽채류는 297만원에서 410만원, 과채류는 392만원에서 619만원 등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도 추가했다.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 자금을 월 최대 100만원씩 지급해 고령화되는 농촌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올해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 중 올해 청년창업 일자리는 4700개, 반려동물·승마·농촌산업 등에서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가뭄·우박 등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를 줄이고,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당 평균 340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소고기 등급제도 바꿔 마블링·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게 나온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하는 ‘최저등급제’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손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곤충산업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특별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현장애로 개선과제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유관기관 및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모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 최고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평가 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4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는 고정직불금 시기 조정,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인상 등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2018년 직불금 수령 예상인원은 약 111만명이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00개)에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도 각각 ha당 5만원씩 인상해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직불제가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동안 조건불리직불금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했던 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이 농식품 분야 R&D(연구개발) 성과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화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제품 개발 및 판로개척, 수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실용화재단은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 금강홀에서 200여명의 농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실용화재단 관계자들은 이날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창업지원사업 △기술금융 △농식품·농자재 수출 및 판로지원 △농생명 융합기술 상용화 △농기계 검정서비스 △종자·종묘 보급 및 육종기술 지원 등 8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실용화재단은 우선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에 올해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190개 내외의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화기획을 도와주는 농식품 R&BD(사업화연계연구개발,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기획지원에서부터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업체당 최대 IP(지식재산)전략 300만원, 사업화기획 25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대상은 특허기술 전략 및 사업화 전문기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