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부품 판매업체인 (주)삼지OOO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주) 2차 협력업체인 (주)OOO 구매기업의 갑작스런 회생절차 신청으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가입해 놓았던 매출채권보험 덕택에 그동안 밀린 외상대금 명목으로 보상금 5억 원을 지급 받아 직원 136명의 급여와 매입처 약 20여 곳의 결제자금을 지급, 연쇄도산 위기를 극복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부적합업종(주류ㆍ담배ㆍ귀금속 도매업, 사치 향락업 등)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 원이다.

중기청은 특히 올해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 지난해의 16조원보다 1조원 증액한 1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시장의 요구 및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 및 구매자 최고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표1]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공격적인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해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을 도입한다.

중기청은 또 간편한 절차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 역시 가입대상 상품 및 보상비율 확대 등 운용기준을 완화해 고객의 편의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난 2014년 5월 출시된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의 경우 영업실적 요건(설립 후 1년 이상)이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담 및 쉽고 간편한 절차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표2]

중기청은 지난해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850개 기업에 55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약 1000여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6000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9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6개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