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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신 활력 사업의 핵심은 청년 육성사업이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이렇게 빠르고 높은 경제의 성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성과이다.


이제는 OECD 국가로서 세계 경제 10대 국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성장으로 인한 문제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지역 간, 산업 간 불균형 성장과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고도성장기의 절정이었던 1980년대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연간 70만 명 이상 늘어난 이후 침체기에 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문제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 부분의 어두운 면들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농업과 농촌에 사람 살기가 어렵다고들 말한다.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공동화의 절규가 있다. 젊은이들은 직업으로서 농업, 거주지로서 농촌 지역을 피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농업과 농촌 분야에는 나이 든 인력만 남게 되었다. 농업 취업자의 60%가 60세를 넘고 있어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농업을 이어갈 젊은 후계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농촌과 농업 분야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으로 사람은 이동하였다. 유럽에서 신대륙(미국)으로, 미국 내에서도 동부에서 서부로,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사회는 발전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농촌은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신 활력 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 활력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로 기존의 낙후 개발사업과는 다르다. 지역 스스로 주체적인 역할로 지역에 걸맞은 지역 발전 계획을 스스로 수립,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종합적인 정책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농촌과 농업은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신 활력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에 직접 관련된 농촌 청년 육성 사업이다. 다른 모든 정책은 결국 농촌과 농업의 주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농업과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에게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창업컨설팅 등 귀농한 청년 농부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농업인들도 고소득자가 되어야 귀농과 귀촌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후계 젊은이들이 농촌에 기반을 다지고 정착하여 오랜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


지금의 실리콘밸리는 기회를 찾아온 젊은 사람들과 그들의 열정, 기업과 국가의 지원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혁신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에도 필요하다. 도시에서 기회를 잃은 많은 청년이 농촌 사회로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인책을 정부는 강구해야 한다. 일회성 지원금을 주고 정착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성공하는 농촌 청년들도 적지 않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 세상을 지원해야 한다. 농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청년 농부를 정성스레 키워 사람이 사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