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17일 한국농어민신문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업 재도약 방안은’ 주제의 농산업포럼에서 자원순환의 큰 틀 안에서 산업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을 요청했다.

유해물질 규격은 원료의 발생여건을 감안해 현실화하고 인간-자연, 축산-경종의 순환을 촉진하는 방향의 제도 운영을 강조했다. 구리·아연의 경우 사료에서 원인이 제공되지만 사료의 구리·아연은 상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은 반면 유기질비료 규격에서 유해물질 한도를 규제하는 불합리성이 있다.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의 경우 규격관리를 철저히 하되 용어를 순화하자고 제시했다.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암모니아 배출 기준 30ppm의 어려움과 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운영의 비용을 감안해 규제와 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모니아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후 산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한 범위의 규제를 하고,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시설 지원을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는 경쟁력 제고, 축분의 자원화와 농업인 수요 측면에서 지속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정부의 예산지원은 감소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2017년(1600억원)을 정점으로 줄고 있으며 특히 올해 1130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반면 올해 유기질비료 공급은 신청량 430만톤 대비 50% 수준의 243만톤으로 크게 부족했다. 노 이사장은 수요량의 70% 수준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약 280억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유기질비료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도 강조했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제도가 이에 부응해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안전성을 높이고 원료조달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사전분석 등 품질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