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농해수위, 현장 소통 강화
농업분야 주요 정책·입법 과제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과 농정개혁을 위해 21대 국회 농업분야 주요 입법과제를 정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고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김승남·김영진·맹성규·어기구·윤재갑·이원택·주철현·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이 공동주최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이호중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농정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농정비전의 실행방안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21대 국회의 농업분야 정책과제와 입법 활동에 집중됐다.

포스트코로나 문제인정부 농정비전과 방향
“위기대응 역량강화·디지털농업 정책 개선”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발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 전환 전략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농업·농촌의 도약을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그동안 바람직한 농정 전환 방향이었으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정책을 코로나19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위기대응 역량강화 △디지털·그린 농업 생산·유통으로 전환 △농촌 공간 가치 제고 △국민·농업인 취약계층 지원강화 △농정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최우선적 과제로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꼽았다.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 농업생산기반 확대 및 주요 농산물 비축 확대,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식량안보 위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위험, 환경문제 악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농촌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김 원장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도 “국가간 이동제한에 대응하고 농업부문으로 원활한 인력유입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 및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그린 농업 생산·유통으로 전환 필요
김 원장은 또 디지털·그린 농업 생산·유통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비대면 경제사회시스템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해 농업부문 디지털경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특히 비대면 경제 환경 적응 및 온라인 유통확산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디지털·그린 유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농촌 공간 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과 건강, 안전, 공동체, 삶의 질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무엇보다 도시 부문의 고용 충격 완화, 귀농·귀촌 촉진을 통한 농촌 활력을 증진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농업부문 안전망 강화 필수
김 원장은 아울러 국민·농업인 취약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중심 먹거리 보장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변화하는 사회경제 체제에 적합한 농정추진체계 전환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기반한 과학 농정 추진을 위한 농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그린뉴딜, 디지털경제 등과 같은 핵심 정책 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아젠다 중심 농정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21대 국회 농업관련 주요 입법과제’
문정부 ‘농정틀 전환’ 농정입법 실행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문 대통령의 농정 전환 5대 방향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농업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 먹거리 제공 등과 연관된 40건의 입법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십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관련법을 개정해 경축순환농업,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대응 등 선택형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실경작자 중심으로 임대차 제도를 확립하는 농지법 개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수입(收入)보험제도 도입 및 농업재해 관련법 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를 위해 원내(상임위 간사의원 중심 의원단)와 원외(전국농어민위원회)를 중심으로 TF(정책기획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장간담회(상임위, 농어민위)와 농민단체 정책협의 정례화,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공동토론회 등을 추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농업·농촌 문제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분권, 생태환경, 기후위기 등 지역 제 분야와 연대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김병혁 농민의길 전국친농연 정책위원장 △김광천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최성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허헌중 국민행복농정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농정입법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책 마련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농식품부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기획관은 “우선 저밀도 사회로 전환에 대비한 농촌 공간의 계획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농촌 내 유해시설의 집적화 등 농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기획관은 또 “비대면 시대에 대비한 농업·농촌의 디지털 기반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라며 “농촌지역의 취약한 ICT 기반 보강(초고속 인터넷망,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거래방식을 농축산물 도매거래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기획관은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 식량안보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비축 확대 등 국내 자급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법제화·소득보장 등 추진해야
김병혁 농민의길 전국친농연 정책위원장도 이날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농업비전의 하나는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보존이며, 환경 친화적 농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도 핵심 비전”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소득보장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 현재의 농정 추진 체계를 과감하게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맞춘 체계로 개편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업·환경·먹거리…조화로운 균형정책 전환”
김광천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정방향이 변하고 있으며,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이 농정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구현 위한 체제 개편 △실경작 위주의 농지개혁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재정비 △국가 차원 통합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 △지방분권과 농업회의소 법안 마련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21대 농해수위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부단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