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많은 여야 의원들은 농진청에 전면 도입을 두 달여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예조치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불량비료 유통 문제 ▲농약 표기방식 혼란 문제 ▲밭농업 기계화 문제 ▲ R&D성과 미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졌다.

농약직권등록시험 완료 항목 37% 불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민주, 천안)은 PLS 전면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해 시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시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시험을 마치더라도 직권등록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국내에 유입된 48종의 외래해충 중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24종은 등록된 농약이 없어 PLS가 시행되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내년도 PLS 전면도입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농진청은 등록된 농약이 없는 24종의 외래해충에 대한 분석을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준비시간 필요 유예 방침 세워야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북구)도 “현재 농진청이 대책이라고 하고 있는 직권등록에 문제가 많다. 직권등록도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실시한다고 제대로 약해시험과 잔류농약시험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로 인해 농민들만 피해 볼 게 뻔하다. 농산물이 폐기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이라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종회 의원(더민주, 김제부안)은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LS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질타하고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이 마련조차 돼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진청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농민들도 모르고 있는 PLS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큰 혼란을 겪게 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위해 PLS 시행을 최소한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량비료 43톤 유통…제도개선 적극 나서야

불량비료 유통 문제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은 정부 기관 간 업무협조가 잘 안 이뤄져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불량비료가 총 6개 품목, 43.7톤이 유통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친환경을 자랑하는 유기농자재로 판매되는 믿을 수 없는 벌어졌다”며 “두 기관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에게 돌아간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단속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불량비료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하 전 품질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해야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도 유해비료, 저질비료 등 부적합 비료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지지만 정작 회수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 의원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3478건에 대한 비료 품질 검사를 통해 364건(1만1131톤)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돼 회수조치를 내려졌다”면서 “하지만 회수조치가 있은 후 실제 회수된 양은 299톤(전체 2.6%)에 불과해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유해비료가 출하돼 회수명령이 내려져도 회수 못하면 그만이다. 미회수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회수가 전혀 안되고 그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회수명령 실효성 강화 방안과 비료 출하 전 품질 검사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농약병 표기 기준 바꿔 피해 줄여 나가야

이날 국감에서는 농약 표기방식 혼란과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질의도 나왔다. 서삼석 의원(더민주, 영암무안신안) 은 농약병 표시가 다른 음료 병들과 비교해 구분이 잘 안 돼 해마다 농약 음독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촌고령화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농약음독으로 인해 사망자가 1000명을 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농약병을 보면 제대로 된 주의문구가 보이지 않아 일반 유제품병이나 음료병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고령자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농약을 먹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에 농약 표기와 관련해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그동안 농진청에서 농약병에 표기와 관련해 개편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맹독성 물질이 있다는 표시를 확실히 강조하면서 표기 기준을 바꿔 더 이상 농약음용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밭농업기계화율 높이는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은 밭농업 기계화와 관련해 “밭농업기계화율이 2010년 50%대에 진입한 후 작년까지 58.3%에 불과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논 기계화율은 거의 100% 가깝다. 정부는 밭농업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이어 “농친청에서 밭농업 기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수확 기계와 정식 기계의 경우 기계화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고 여성농업인 비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기계화 분포도를 만들어 각 지역에 맞는 밭 농기계를 개발 실용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연구 사업 운영 전반 혁신적으로 바꿔야

이밖에 농진청 연구개발 성과 미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는데 박완주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연구를 위한 연구, 특허를 받기 위한 연구는 이제 그만 해야 된다.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사업화 및 상용화 비율 등을 지표로 삼아 연구 사업 운영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도 “농진청에 들어가는 R&D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로 성과로 나타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매년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중단 사례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환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들 직접 변화 느낄 수 있게 체제 바꿀 것

이에 라승용 농진청장은 “청장 취임 후 가장 먼저 바꾸고자 노력한 게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로의 전환이었다”며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재배기술‧영농활용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면밀히 개선해 국민들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PLS 추진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농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용 객원기자 | dragon@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