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10일 국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와 편이장비 개발 지연 문제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유예 촉구와 미승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꽃 검역망이 뚫린 것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이밖에 ▲쌀 목표가격 재설정, 농업예산 문제, 농어촌상생기금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도 펼쳐졌다.

“여성농업인 비율 증가 개발 늦어져” 비판

박주현 의원(바른미래)은 농촌 고령화에 따라 1980년 이후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1%로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와 편이장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분야 자격증 취득도 증가하고 있고, 농기계 운전교육 수료자의 여성농업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농기계 개발 시 여성 농업인의 신체 조건을 고려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등은 개발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0년 가까이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51%였으므로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개발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여전히 농업분야에서는 남성 위주로 농기계를 개발해 왔다”고 지적하며, “농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고 가벼운 여성 맞춤형 고성능 농기계와 편이장비 개발과 보급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정부 적극적인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농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5년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를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하며 “농촌의 고령화와 대규모화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농기계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단순한 예산지원이나 안전교육 외에 농기계 사고 유형 및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현장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도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농기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농기계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정부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촌 어르신들 안전교육 시행과 농기계에 등화장치 및 안전장치 설치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농업인 PLS 시행 여전히 모르고 있어

이날 국감에서는 PLS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은 아직까지 농민들이 PLS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업인의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농업인 10명 중 3명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인들은 등록 농약의 부족과 비의도적인 오염우려,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PLS 시행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엄격한 조치로 LMO 관리제도 강화해야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5월 미승인 LMO 유채꽃이 검역망을 뚫고 전국적으로 환경 방출된 사고는 밀수 등이 아닌 검역본부 공무원들의 검역 부실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괴물 유채꽃의 국내 방출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위험을 끼치는 것은 물론 농가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는데, 일차적으로 검역을 책임지는 검역당국에서 규정을 어겨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LMO 관리제도에 불신을 초래했고 LMO 작물 추적, 폐기, 사후 관리 등에 행정력을 낭비했던 만큼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더 이상 농업홀대 하지 말아야

이밖에 국감에서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농업예산 문제, 농어촌상생기금 등의 현안도 다뤄졌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쌀값은 제대로 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24만5000원 선은 맞춰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도 쌀 목표가격에 대해 “5년 전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목표가격을 인상했다. 그런데 정부가 19만4000원을 이야기하는데 비율로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5년 전 방식으로도 21만원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가격 재설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게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은 농업예산과 관련해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농업 예산이 2018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내년 전체 예산안이 9.7% 늘었고, 복지 분야가 12%, 일자리 예산 22%, 산업 14.3% 등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분야들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이게 정부가 홍보한 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농민 삶의 질을 더하는 ‘활력 예산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농가는 농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존재목적이다. 더 이상 농업을 홀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은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해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탄생했지만 정부와 민간기업의 외면 속에 피해는 오롯이 농어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기금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게 대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들으면서 농업예산이 홀대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용 객원기자 | dragon@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