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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메시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하는 나라’
사람중심 10대 주요정책 역점 추진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이라는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올 한 해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합니다.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사료와 지역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원예 농산물의 수급 안정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중앙주산지협의회와 같이 품목별로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재배면적 조정 등 생산 이전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하겠습니다. 파종에서 출하까지 모든 생산 전(全)과정에 걸쳐 수급 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농업관측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구정)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보급합니다. 수계연결사업과 배수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여나가고, 지진에 대비하여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확산하여 4차산업혁명을 농업 혁신성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농식품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농신보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개발(R&D)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를 활용한 재도전 기회도 제공합니다. 스마트팜 확산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가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도 준비하겠습니다.
식량안보, 국민 식생활과 영양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 수립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