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방식이 현행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현행 80%까지 융자 지원하는 ‘정률제’ 방식을 개선해 합리적인 농기계 가격형성을 유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중에 ‘정액제’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기종별 구조·기능·성능을 고려해 지원규격을 세분화하고 규격에 따라 한도액을 정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7100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매년 인상되는 농기계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원가조사제 도입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 했으나 농기계업계의 반대로 원가조사제가 시행되지 못하게 된데 따른 기종별 정액제 전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신제품에 추가한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대리점에서 끼워팔기 등이 성행하는 것은 정률제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액제로 전환하면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기계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의 농기계 가격 인상에는 환경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티어(tier)-4 엔진 개발 등에 들어간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제도 변경이 국내 농기계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종합형 업체조차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지원정책까지 바뀌면 국내 농기계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술개발 등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융자지원한도액을 조정해 농기계판매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상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융자지원제도 하나만으로 농기계 가격을 잡기에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책효과는 미미한 반면 시장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 보다는 농협 은행사업용 농기계의 인위적 개입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부터 걷어내야 농기계시장이 자율경쟁을 통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앞서 제조, 유통,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작용은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