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근절되진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 점검, 지급 이후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신청단계’에서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해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된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한다.
‘직불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돼 부당수령 여부가 한 번 더 걸러지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인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파악되면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