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폐영농자재를 자원으로 보고 재활용을 통해 순환사회 구축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이다. 관련된 폐영농자재는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 순환사회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산업간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을이 되면 금수강산을 즐기는 행락객들이 즐비하다.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서 가을걷이를 마치고 한바탕 쉬어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겪는 농작물생산과 가격문제로 시달리면서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한해 농사 끝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그리 편치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금 쉬어가고자하나 농사 마무리를 위해 농사로부터 나온 각종 폐영농자재를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 남은 일거리중 하나이다.

근대화된 농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부로부터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도입해 온다는 것이다. 농업과 농촌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자급자족해 오던 시대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지고 이제는 외부로부터 농기계와 농약, 비료, 각종 자재들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어느 하나 스스로 만들어서 자급자족하기가 어렵다. 물론 극히 일부에서 자급자족적으로 조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사정이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꽤 많은 폐영농자재가 발생한다. 첨단농업, 나아가 스마트 농업의 총아라고 보고 있는 시설농업으로부터 매년 33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발생한다. 폐농약 용기는 우리 인구보다 많은 7200만개가, 각종 비닐포대에 의한 폐포대는 연간 6만톤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수자재와 방제관련 기자재, 육묘자재 등을 포함하면 매년 산더미의 영농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이 지속되는 한 적지 않은 폐영농자재의 발생을 감내해야 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폐영농자재의 관리는 그리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었다. 농촌 도처에서 악취가 풍겼고, 폐비닐들이 바람에 날리고 일부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깨진 농약병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이 많았었다. 빈 농약병이 농촌 여기저기에서 눈에 띌 정도였다. 폐영농자재로부터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폐영농자재의 무분별한 처리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1988년, 올림픽대회 이후가 아닌가 여겨진다. 더 이상 방치하기가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환경문제와 함께 하나의 자원들이 폐기되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아주 강하게 관심을 이끌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는 ‘환경’과 ‘자원 절약과 재활용’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었던 시대이다.

‘무분별 처리’서 ‘재활용’과 ‘순환’ 개념으로
환경과 폐영농자재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에 관심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정부의 부처는 농업과 농촌의 정책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이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의 최상위관리법인 폐기물관리법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종 폐영농자재는 바로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관련법들 역시 환경부 소관법이다. 사업장 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기본적인 관리계획과 정책의 주관부처는 환경부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1986년 폐기물관리법의 제정과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은 국가차원에서의 환경관리와 폐기물의 자원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자원재활용촉진법이 추가되면서 재활용이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되었고, 이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에 많은 정부의 노력이 기울여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R(감축, 회수, 재사용)이 이 시대의 화두였음을 기억한다.

미래 세계사회의 지향 모습은 순환사회이다. 직선적 사고와 생활, 자원의 사용 등 모두에서 이제는 원의 세계, 순환의 모습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동양의학의 기본인 순환을 잘하게 만들자는 것이 미래 지향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순환이라는 개념 속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21세기에 지향해야 하는 정책노선이다. 폐영농자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요 폐영농자재인 폐비닐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다. 연간 33만톤 가운데 19만톤 정도는 환경공단의 수거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약 7만톤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7만톤 정도의 처리는 제도권 밖에 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 의해 수거하는 비닐의 경우 대개는 멀칭용이면서 이물질 제거가 안된 것들이다. 당연히 수거와 처리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거후 1차 가공하는 데에도 비용이 소요된다. 빈농약병은 7200만개 가운데 5400만개가 회수되고 있다. 회수되는 비율이 낮아서 부적절한 처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약 4000만개의 빈 농약 플라스틱병은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있고, 1400만개의 봉지는 소각 처리되고 있다. 빈 농약 플라스틱병 회수에서의 문제는 회수 수수료가 낮아서 회수율이 낮다는 점과 함께 회수 빈농약병을 재활용할 때 기피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사실 일반 병류와 같이 동일 물질의 주입에 재활용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파쇄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마땅하게 사용해서 만들 제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련조직·부처·생산업체 폐자재 순환 협력 미흡
폐비닐(비료와 사료) 포대의 경우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이제는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료포대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에 의해 수거, 거래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생산자에게 수거를 강제하는 모순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자원의 재활용이 시장에 의해서 이뤄진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각종 폐영농자재를 자원으로 보고 재활용을 통해 순환사회 구축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이다. 관련된 폐영농자재는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폐영농자재의 순환적 관리를 목표로 할 때,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상황은 폐영농자재의 순환적 관리에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의 관심은 매우 미미하다.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와 정부 부처간, 그리고 해당 생산업체들 역시 상호 협력이 미흡하다. 정책결정과 수용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 순환사회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산업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최종 사용자인 농민들의 적절한 배출과 관리는 폐영농자재의 순환적 관리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