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를 부가세 영세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유기농업자재ㆍ비료 등 현안 협의를 위한 한친농 확대 이사회’에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졌다.

현재 ‘농ㆍ축산, 임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특례규정’ 상 비료ㆍ농약ㆍ농기계는 등록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유기농업자재는 목초액, 키토산, 천적 3종만 영세율을 적용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식물추출물 등 87종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인증을 받아도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연간 40~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친농은 업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영세율 적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농가들의 대다수가 영농자재 구입에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친다는 것이다.

통합 ‘공시제’ 내년 시행…비효ㆍ약효 ‘자율표시’ 실시
기준 정확히 마련돼야…제도 변경 업계도 잘 몰라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항목 360종으로 늘어

이에 따라 친환경단체와 한친농은 수 차례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에 대해 건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순위로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 확대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법마저 따로 만들어 운영할 정도인데 다른 농자재에는 적용되는 영세율에 유기농업자재만 배제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친농은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영세율 외에도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먼저 2017년 1월 1일부로 공시와 품질인증제도를 통합한 ‘공시제’가 시행된다. 통합 ‘공시제’는 기존의 공시와 같다. 품질인증제도가 없어지는 격이다. 다만 사용자인 친환경농업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제품의 효과 표시’ 부분을 ‘자율 보증 표시’를 통해 해소키로 했다.

현재는 ‘자율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세부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비효ㆍ약효 시험을 실시한 작물ㆍ병해충에 대한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용자들의 민원 제기 소지만 높아질 수 있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효과 표시한 제품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통합 공시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회사가 비효ㆍ약효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표시안이 적합하게 만들어지도록 협회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분석 항목이 320종에서 360종으로 변경된 것도 발표됐다. 이 사안은 이미 올 초부터 예고된 사안이나 360종으로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늘리면서 효력증진 보조제 등이 추가로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부회장은 “회사들이 중국 등에서 원료를 수입할 때 충분히 검사하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60종의 분석성분을 명확히 고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분석성분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성분명이 공개되면 일부 악덕 업체들이 공개된 성분 외의 물질을 투입해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업계로서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애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기술로는 모든 농약 성분을 검출해 낼 수가 없어서 완벽하게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직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선의의 업체들까지 ‘운이 나쁘면 걸리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친농은 이에 따라 정부에 분석성분을 고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내년 중국 CAC 참가 신청 협회로…부스비 지원
한편 한친농은 2017년 2월 27일~3월 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18회 중국 국제 농기자재 및 작물보호제 박람회(CAC)’ 참가 신청을 11월 초까지 협회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가 규모는 16개 부스이며 장소 및 차량 임차, 물류 및 통관, 자료 제작 및 행사 운영 등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킨텍스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 지원할 계획이다.

한친농은 CAC 기간 중 2월 28일 유관기관 및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한 수출동향, 기술동향 및 수출지원 전략을 공유하는 ‘중국 수출전략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농기자재박람회 참가 및 매칭상담회를 3월 3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6년 11월 2~11월 5일까지 충남 천안삼거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2016 KIEMSTA)’에도 한친농 부스가 마련된다. 한친농 측은 부스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회원사가 주력 제품 1~2개를 선정하면 한친농 부스에 전시하겠다고 밝혔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