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4주 차를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을 지명한데 이어 각부 장관 후보자를 속속 발표하는 등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발탁된 현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놀랍다는 반응이다. 예상을 깬 파격에 여러 해석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인선”이라며 송 장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발이 잇따르는 등 송 장관의 유임을 보는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다.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정 민생4법’을 ‘농망 4법’으로 규정하고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 거부권을 건의한 장본인이 바로 유임 송 장관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 유임과 관련해 “업무파악도 잘 돼 있고 능력있는 공무원이더라”면서 “실력 있는 인

어느새 영농철에 접어들었다. 특히 경운과 파종으로 사계를 준비하는 봄은 농업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절이다. 이제 농업인들은 풍요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뙤약볕 들녘을 누비며 자연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힘겨운 겨루기에 나설 것이다. 농가인구 200만 명 붕괴가 목전이다.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돌고 곡물자급률 20% 초반의 시대를 살아가는 즈음에도, 조건부 풍요속에 매몰돼 농업 농촌의 중요성은 그닥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 기여를 해 온 농약 비료 농기계 종자 등 제반 영농자재의 중요성 역시 무관심 속 그들만의 힘겨운 경쟁으로 명을 이어가고 있다. 강조한 바 있듯, 전 세계 경지면적을 늘이는 데는 5%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반면 인류 생존을 위한 식량은 현재의 50% 내지 100%를 늘려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특히 곡물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는 모든 농지에 곡물을 재배하더라도 자급자족이 어렵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곡물자급에 필요한 농지면적이 320만ha에 이른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 조사

보통 윤리관이나 도덕적 절도가 결여돼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 소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로 비판 받기 십상이다. 또한 일상 상행위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상도의(商道義) 부재로 지탄받으며 보통의 느낌인 상식적 행위를 요구받게 된다. 비유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최근 작물보호제 산업계에 수위가 훨씬 높고 강도가 센 등록 농약 자료의 불법적 유용에 관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충격과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지속돼 온 특정 제조회사의 배임 관련 소송행위에서 관련자들의 위법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지난 6월 당사자들이 수년간의 징역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이것뿐이겠느냐는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다양한 산업계 내 시각과 주장, 지적이 공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사 직원 관리 미흡을 들어 일부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원론적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업무 편의와 효율성, 직원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영농자재 특히 비료의 포장단위를 현행보다 소형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행 일괄 20kg으로 포장, 판매되고 있는 비료 1포의 무게가 고령농업인의 노동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어 10kg 내지는 15kg으로 줄여 생산함으로써 일선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오는 2026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농가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현실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농가 수는 전년보다 2.3% 줄어 99만 9000가구로 나타났다. 농가 수가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농가 인구 역시 208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3.5%가 줄었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轉業)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지만, 농가인구 200만 시대 붕괴 또한 초읽기에 돌입했다. 농업인 고령화의 문제는 작금의 문제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