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8℃
  • 구름많음광주 1.6℃
  • 맑음부산 1.7℃
  • 흐림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5.6℃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박학순 칼럼

전체기사 보기

산업 지속성·신뢰 무너뜨리는 ‘모랄 해저드’

박학순의 주섬주섬

보통 윤리관이나 도덕적 절도가 결여돼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 소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로 비판 받기 십상이다. 또한 일상 상행위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상도의(商道義) 부재로 지탄받으며 보통의 느낌인 상식적 행위를 요구받게 된다. 비유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최근 작물보호제 산업계에 수위가 훨씬 높고 강도가 센 등록 농약 자료의 불법적 유용에 관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충격과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지속돼 온 특정 제조회사의 배임 관련 소송행위에서 관련자들의 위법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지난 6월 당사자들이 수년간의 징역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이것뿐이겠느냐는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다양한 산업계 내 시각과 주장, 지적이 공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사 직원 관리 미흡을 들어 일부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원론적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업무 편의와 효율성, 직원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