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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뉴스

중소·중견기업 R&D정책 성과창출 중심 대폭 개편

중기청, R&D 정책 ‘지원’에서 ‘육성’으로 전환
민간주도 R&D 전 주기(기획→평가→관리) 혁신
성과창출·산업생태계…6대 패러다임 R&D 투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이 성과창출 중심으로 대폭 개편될 방침이어서 농기자재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그간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의 이 같은 개편방안은 그간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우선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 ▲개방과 협업에 의한 민간주도 R&D 추진 ▲획일적 평가관리체계 개선 등 근본적 정책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섭 청장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R&D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이 같은 개편방안의 추진배경 및 당면과제, 세부내용 등을 알아본다.



 추진배경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기여도와 낙수효과 축소가 가속화되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상대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부족 등 기술력 확보 준비가 미흡한 상황(R&D집약도-R&D투자/매출액: 獨 히든챔피언 6% ≫ 한국 中堅 1.4%, 中企 1.25%)이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간 정부 노력에 따라 R&D 수행기업 확대 등 R&D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R&D 정책도 기업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 전략이 아닌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그림1], [그림2]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당면과제
현재 변화된 기업·경제 환경에서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구성 사업이 이슈·상황에 따라 신설·조정되어 전체 사업구성 체계의 전략성이 미흡.
② 운영방식 사업별 지원대상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차별성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응모 방식 위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정책과 지원 과제간 연계성이 부족.
③ 평가체계 사업별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해 획일적이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한다고 할 정도로 평가 전문성 부족. 또한 사업 공고 및 과제접수가 연초에 집중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기 R&D 수행을 위한 효율적 운영이 미흡.
④ 사후관리 사업화 성공과 관계없이 R&D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 및 온정적 평가로 인해 실질적 R&D 성과 검증에 한계.



 패러다임 전환 세부내용
이번 방안은 6가지 측면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1) R&D투자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포트폴리오 재편 : ‘성장촉진 R&D’ 및 ‘산업 생태계 R&D’의 양대 축으로 개편
① 성장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구축.
② 산업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역량(인력, 인프라 등)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R&D 촉진.[표1]
    - 전략적 R&D 재원배분 : 편중된 지원방식을 기업 특성, 사업목적 등에 따라 차별화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강화.
① 과제유형 단순 자유응모 위주 지원체계를 탈피하여,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이 접목된 전략형 투자 확대(’15, 10% → ’17, 60%).
② 수행방식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기술 혁신역량 보완을 위해 공동·협력 R&D(학원식지도) 확대 (’15, 20% →’17, 40%).
③ 투자분야 현재 중소기업 주력 분야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분야간 전략적 재원 배분 (주력산업:신산업 = 6:4).[그림3]



2) 성과창출 중심 투자 : Two-Track중점 투자(신성장동력, 수출)
 (Track 1) 신성장동력 창출
① 신산업 창출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 발굴·육성(’16, 1,200억원).[그림4]


② 주력산업 고도화 주력산업 내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분석 등을 통해 주력산업(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에너지, 화학, 일반, 기계, 가전, 조선해양, 철강)-ICT 융합, 서비스모델혁신 등 경쟁력 견고화 및 시장확대 촉진(’16, 2,800억원).
③ 제품의 서비스화 개도국과의 제조기술 격차 및 제품 차별성 감소 등에 따라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한 新사업분야 개척.
(Track 2)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
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강화하여, 기존 사업(수출 유망, WC-300 등)과 함께 단절된 R&D 성장 사다리를 보완.
③ 중소기업청의 모든 R&D 사업 평가항목에 ‘수출가능성 지표’를 강화하여 글로벌화 확대라는 일관된 투자방향 확립.[그림5]


3) 산업생태계중심 (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
 대학·연구기관의 R&D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
① 판교 제2밸리,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 거점의 산학연 공동 클러스터 內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 운영 추진.



② 주요 공과대학 내에는 공학컨설팅 센터를 활성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미래 먹거리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촉진.[그림6]
    - R&D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 육성
① R&D 단계별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전문기업을 선정하고, R&D 위탁연구기관 및 바우처 활용대상에 해당기업 포함 추진.
②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디자인 분야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디자인 R&D 투자 추진.
    -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① 기업 협·단체 등을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 공통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 추진
② 동반성장 촉진형 R&D를 위해 민·관공동투자펀드 추가 조성.
③ 협업에 따른 분쟁 방지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4) R&D와 중기청 상용화 정책 수단(자금, 마케팅, 인력) 연계
① 연계체계 정부 R&D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 특유의 다양한 상용화 정책수단(R&D, 자금, 마케팅, 인력 등)을 연계 추진.
    - 미래부, 산업부 등 타부처가 투자한 기초·원천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진단 및 연계 육성을 신규 추진(’16.7).
② 자금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16, 3,500억원)과 함께,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16, 1,500억원)을 신규 출시.
③ 마케팅 R&D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연계(’16, 150억원), ‘창조혁신 제품 통합유통플랫폼’ 등을 활용한 개발제품 정보 제공.
④ 인력 중소기업 계약학과 교육대상 선정시 중소기업청 R&D 성공기업을 우대(민간부담금 35% → 25%로 경감)하고,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SWIT 융합형 연구개발 교육 확대.


5) 민간 주도 R&D사업 기획 및 운영
① 사업기획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가칭)”을 구성하여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 소속 자문회의 형태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 민간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R&D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 사업구조 및 관리체계 개편 등 R&D 전략수립부터 핵심 투자분야 선정, 사업기획 추진.
① 사업시행주기 기존 연 1~2회에서 연중 수시 시행으로 전환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기에 R&D 지원.
② 현장자율성 시장 변화 적기 대응을 위한 탄력적 연구개발 보장.
    - 단기간 R&D 집중 및 조기 시장진출 희망 기업을 위해 R&D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R&D 자유기간제’ 시범 운영(2년이상 과제,’17년).
    - 시장변화에 따른 R&D 활성화를 위해 R&D 목표변경을 허용하는 ‘무빙타켓제’ 확대(’15년 1개 사업 →’16년 개발기간 2년이상 全 사업).


6) 전문성 및 성과 중심의 평가ㆍ관리체계 혁신
① 민간의 검증된 역량을 활용한 평가 전문성 대폭 강화.
    - 평가위원 중 현장에 정통한 산업계 비율을 대폭 확대(28→~80%)하고,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
    - 기술혁신개발사업(고성장기업과제)의 서면평가를 R&D 경제성 분석으로 대체하여 사업성 검증 강화.
    -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
② 평가체제 관리 강화로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만족도 향상.
    - 우수 평가위원 활용 확대와 함께, 부실 평가위원 사전 선별 및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사업비 조정내역 등을 포함한 평가의견을 상세히 기업에게 통보하여 평가 만족도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
③ 사업화 성과관리 강화 및 성과에 따른 보상·제재수단 확충.
    - 종료과제 최종 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고, 사업화 성공 및 실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화 성과 역시 철저히 점검.


김정아 l junga8610@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