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합성수지 포장재는 EPR 대상품목 아니다”

김명곤 상무(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EPR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재활용율 95%이상…환경오염 ‘NO’
재활용 분담금… 28만원→490만원
EPR 이후 폐기물보다 17.5배 폭증
법적 형평성·평등성에도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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