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실적 감소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지방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지자체장 선호도 부족시 보전금 지원 중단되면 사업 불투명
농지는 공익자원, 지역 선별재 아니므로 국가지속관리 필요
면밀한 모니터링, 예산 저하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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