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국비 환원과 최소 5년 연장 한목소리

['유기질비료지원 지속' 국회 토론회]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사업현황·개선 발제
이양사업 지방사무에 적합했는지 지속점검 필요
설문조사결과, 유기질사업은 국가사무 적합 많아
목적유사 친환경농자재사업 중 유기질사업만 이양
지자체장 선호도 따라 보전금 중단시 감소우려 커
우선투자사업 ‘26년전후 지방이양종합검토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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