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 및 이용 확대로 경종농업 부문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축순환농업 발전과 함께 사전오염예방원칙의 하나로 양분총량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양분 유입과 유출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해당지역의 환경용량에서 수용가능한 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

장기적인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
염류축적 유발되는 모든 비료 양분함량 표시

넓은 들녘 모내기가 끝난 논에 물 관리하는 농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밭에는 옥수수가 한참자라 어린아이 키만큼 커져가고 있는 6월을 맞이했다.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심은 더욱더 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원하게 가뭄을 해소하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리 농업의 당면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농업계의 안타까운 마음과도 같이 느껴지고 있다.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농자재인 비료를 공급하였던 무기질 비료산업이 전체 농경지에 투입되는 과잉 양분으로 인해서 양분을 줄여야 하는 대상으로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 무기질비료를 생산하는 협회 입장에서 양분총량제 검토 논의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축적하여온 토양정보를 토대로 논·밭에 대한 토양분석을 통해 작물별, 토양비옥도별, 기후특성에 따라 작물에 맞는 비료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농업인이 각자 논·밭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토양성분 분석을 통해 농업인 논·밭 토양 내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 인산, 칼륨 외 미량요소 등의 함량을 분석,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여 적정시비를 유도하고 과다시비를 방지하며 비료비용을 절감시키고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두 번째, 가축분뇨 퇴·액비의 양분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농경지 양분관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행 가축분뇨 관리제도 또한 발생 저감과 적정 이용이라는 사전 예방 측면보다 발생분뇨처리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가축사육규모를 지역별 농경지 양분수요량 범위내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농촌진흥청의 토양검정시스템에 의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으로 논·밭의 적정 양분관리 추진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양분과다 투입에 따른 유해성분에 의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양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과잉양분을 관리하기 위해 1차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추진 방향’으로 접근하여 단순히 양분총량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일부 검토하였고 2차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질계 관리 방향’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목적인 농산물의 생산성과 식량안보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분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성과 식량안보 중요성도 고려
토양검정을 통한 비료사용처방서 활용도를 높여 적정 시비를 통한 양분관리가 이뤄지면 ‘양분총량 관리’가 적절히 추진될 수 있으며 여기에 비료사용을 위한 농가의 비료 구매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면 최적의 양분총량 관리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료 구매 정보 파악을 위한 비료 구매 농가 또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다 투입의 경우 혜택 축소 또는 적정시비를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발적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하천·호소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산 등의 토양 집적 원인물질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N, P, K 성분을 포함한 비료 즉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켜 인산, 칼리 등 염류 축적이 유발되는 모든 비료는 양분함량 표시를 반드시 하여 농경지에 투입된 양분 계산을 위한 데이터 분석,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시·군별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토양검정을 토대로 농업인의 논·밭에 맞는 비료사용처방서를 통한 적정시비로 과다 양분의 투입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분함량 데이터 분석, 관리로 농업의 목표인 농산물 생산성 확보와 식량안보에 대처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 땅에서 지켜나가는 양분총량 관리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곽정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장

가축사료내 단백질 함량저하 등 다양한 연구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질소·인성분 회수기술 개발

우리나라의 축산업 발전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친환경축산업으로의 발전요구에 발맞추어, 친환경 축산의 5대 기본조건인 환경보전(가축분뇨 처리, 냄새저감), 자원순환(퇴·액비 농경지 환원) 및 경관보전(환경개선 및 아름다운 농장)과 함께 가축건강(동물복지)과 경영관리(기록관리)를 위하여 정책지원·연구 및 축산농가 노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은 스스로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운동’,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축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 축산농장·분뇨처리장을 중심으로 하여 중장기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대책(안)을 수립하여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 퇴·액비생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 축산업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액 중 축산물의 비중이 43%이며, 품목별로도 상위 10개 품목 중 미곡을 제외하고 축산물이 2위부터 6위(돼지, 한우, 우유, 닭, 계란)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식품 섭취 선호도가 축산물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실제 우리나라 축산물 섭취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축산냄새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되는 등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2004, 농림부·환경부)에서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 및 이용 확대를 통해 경종농업 부문과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경축순환농업으로 발전과 함께 사전오염예방원칙의 하나로 양분총량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연구(2005, KREI),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2015, KREI),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2016,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진행되면서 최근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관리제)’란  과학적 토대 위에서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유입(Input)과 유출(Output)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를 지표(양분 초과량)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OECD에서도 지역 환경용량 대비 초과 양분량을 잠재적인 환경위험으로 인식하고 농업환경의 지표로 양분수지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 양분수지현황(2008, OECD)은 질소 224.6kg/ha로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 농경지양분수지는 연간 토양으로 투입되는 양분은 무기질비료가 약 60%, 가축분뇨가 약 40%(2004, KREI)인 것으로 조사·보고되었다.

국내의 축산업은 축산냄새와 가축분뇨 내 함유된 비료성분량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하지만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농지 및 농경경관 보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동시에 존재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축산업에서는 친환경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가축사료내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소화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사료 내 인성분의 소화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피타아제(Phytase) 이용 기술이 상용화 되고 있으며, 또한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의 질소·인성분 회수기술 개발 및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화 기술개발 등 가축분뇨에 의해 발생되는 양분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분뇨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의 특성은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무기물질로 전환되어야 식물에 느리게 흡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토양의 물리성 개선 및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화학비료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를 이용 생산된 퇴·액비에 의한 비료성분이 농경지에 과다투여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서는 ‘지역별 양분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축산농가들은 소화율 향상 및 가축분뇨에 의해 발생되는 비료성분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작물분야에서는 작물별·토양별·계절별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른 적정 비료시용량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별 양분총량제’ 시행은 국내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발전과 함께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 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산·경종농가, 정책부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