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농약 등록 기준 개정에 따라 등록 신청시 기존에 비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관련기사 2026.02.04.자(인터넷판) ‘농약 등록·시험 기준 손질…현장 혼선 줄인다’》

진균·세균·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하는 미생물농약은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다.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이다.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이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를 정했고, 약효 약해 분야에서는 병원성 시험의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독성 분야에서는 원제와 품목 모두 제출했던 병원성 시험에서 원제만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토양미생물영향시험은 국내 유래 미생물은 면제하고,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기준으로 미생물농약 등록신청을 하면 기존보다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 이로써 관련 업계가 지금보다 더 쉽고 빠르게 미생물농약을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등록 기준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유오종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과장은 “이번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 개선으로 국내 미생물농약 등록과 사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 완화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