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약 '소면적 직권시험' 등록관리 깔끔한가

<1> 약효·약해 시험성적서의 ‘두 얼굴’
‘직권시험’은 일률적 적용확대·변경등록
‘일반등록’땐 제조처방 다르면 개별품목
“동일(공통)품목도 시험성적서 면제불허”
“현실무시 법적용”…농약 등록비용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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