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농약의 국산원제비율은 지극히 미미하고 이외 모든 원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량 역시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원제 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원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라며 “원제를 위해 연구‧개발‧보급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약관리법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원제를 연구·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