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원료인 암모니아와 요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추세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할당관세 운용 품목에서 무기질비료 원료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비료업체들은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기본관세를 모두 지급해 생산비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존세율이 2%인 요소는 수입량 65만톤까지 1%, 기존세율 1%인 암모니아에는 수입전량 무관세를 적용해 왔던 전력이 있다.
무기질비료 업계는 고품질 질소 단비(요소) 공급을 위해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중동산이나 동남아산 요소 사용을 위해서도 2017년도 할당관세 0%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윤영렬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요소와 암모니아 할당관세 적용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비료 원료를 100% 수입하고 있는 비료업체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할당관세 적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