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한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된 포괄적인 대책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와 여건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방책을 모두 불변의 진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는 ‘불변의 가치성취’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책을 제안·협의·결정해 나갈 뿐이다.

지향하는 미래 농업의 모습에 맞는 비료의 생산과 소비를 설계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미 보편화된 ‘기후스마트농업’을 전제로 이에 적합한 비료의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개발·생산·사용하기 위한 실행 경로는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전적 책략이다.

기후스마트농업은 환경문제와 기술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농업혁신을 의미한다.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상충된 목표의 동시달성을 요구한다. 이는 비료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산화질소 저감과 건강한 생태순환을 위한 사용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료 개발과 사용이 미래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이다.

상황을 살펴보자.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용성(WSF)과 기능성(SRF,CRF), 조절제(Regulator)와 촉진/활성제(Stimulant), 미생물증강제/미생물 제제 (Bioaugmentation Agent), 생물정화제 (Bioremediation Agent), 바이오 비료(BF) 등 미래형 비료(편의상 ‘특수비료(Specialty Fertilizer)’)의 비중이 20~30%까지 확대되고 있다. 결국 우리도 이러한 특수비료로 개발과 소비의 초점이 옮겨질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상황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자명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의 관점에서 특수비료의 개발과 공급에 정책적 지원의 무게 중심이 두어져야 한다. 특수비료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정책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연구개발 대상을 특수비료로 한정해야 한다. 대다수의 특수비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시장이 작아 투자실익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목표기술지표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해외시장까지 염두에 둔 집중적인 R&D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특수비료에 대한 표준규정과 등록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특수비료 생산기업에 광범위하게 연구와 투자자원을 분산하는 방식으로는 성과창출이 어렵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중요한 품목별 소수의 유망 기업을 선발하여 목표달성 시점까지 장기·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결과 연동형’ 지원을 생각해야 한다.

셋째, 차별적인 특수비료의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수익이 예상되는 특수비료 품목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가 개입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볼 때,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의 유통시스템을 재검토하여 경쟁과 혁신, 차별화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원료·공급망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대부분의 비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국제시장의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정가격에 의한 원료확보를 위해 운영자금과 비축·보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원료 공동·장기구매와 조기경보(early warning)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말만 무성한 세월이 꽤 흘렀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스스로의 제안을 가볍게 여겨온 것은 아닌지, 불안, 책임회피, 혹은 지주에 대한 단기 수익집착 때문은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때이다. 생각과 말만으로는 어떠한 변화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기후스마트농업의 미래와 비료산업의 성장을 위해 힘든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행동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