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타당한 농기계 폐기정책 고민

처음 시행되는 농기계 폐기정책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현장가격을 기준하고 폐기대상의 판단과 확인은 정부 당국에서 하면서, 처리는 판매와 분리하는 원칙을 내세워 구체화할 것을 건의한다. 공정성과 타당성을 가능한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자세이다. 그럼으로써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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