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필수자재인 무기질비료 가격과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하 무기질비료지원사업)’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빠진 상황에서 원자재가와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인상이 현실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달 11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최흥식)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무기질비료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 차원에서 무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경제지주의 무기질비료 계통공급에서 수도작용 무기질비료의 농업인 판매 기준가격(20kg)이 지난해 1만5572원보다 약 5.9% 상승한 1만6491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농연은 이번 성명서에서 “무기질비료지원사업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실제적으로 농가가 감내해야 하는 가격 인상분은 25% 이상”이라고 밝히고 농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항변했다.

한국비료산업의 아킬레스건은 주요 원자재(N·P·K, DAP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한농연은 “중국의 수출규제와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심화, 고환율 기조 확대 등의 악재가 겹치며 비료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늘어만 가는 영농자재비의 부담도 지적했다. 2021년 대비 비료비는 26.4% 증가했고 호당 농업경영비는 2021년 2423만원에서 2023년 2678만원으로 10.5% 가량 폭등했다. 반면,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원에서 2023년 1114만원으로 약 14% 감소했다.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가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개탄했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에서 삭감된 무기질비료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들은 지역농협(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가격상승분(구매시점 비료가격과 전년도 4분기 농가할인 구매가격의 차액)의 80% 이내에서 보조를 받으며 분담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로 구성돼 있었다.

1월 기준 국제 원자재가격, 작년 5월보다 16.8% 상승

한농연은 “무기질비료지원사업이 고환율 기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료 가격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생산비 폭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히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 ‘비료 대란’은 본격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3월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무기질비료지원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1월 기준 주요 국제 원자재가격은 지난해 5월 대비 평균 16.8% 상승했다. 특히 요소·인산이암모늄(DAP)·염화칼륨은 각각 35.1%·20.9%·20.2% 급등했으며 환율은 6.4% 상승했다. 국내 정치적 상황과 국제 여건의 영향으로 남은 상반기 환율과 원자재가격의 지속적 인상도 우려된다.

비료 공급에 어려움이 빚어질 때 농업인과 비료산업 양방이 타격을 입는 만큼 무기질비료지원사업 이행을 위한 조속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