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심화된 농업용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4년 농어촌물포럼 제2차 국회토론회가 지난 12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 주최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촌용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열렸다. 

어기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어촌용수는 식량 생산뿐 아니라 지하수 함양,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국가 차원의 농어촌용수 관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예측이 어려운 강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수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방류시설 설치를 비롯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중·소규모 저수지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ICT·AI 기술을 융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마련과 재해 예방 계측 사업 등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맹승진 한국농공학회 회장의 ‘2024년 농어촌물포럼 제1차 국회 토론회 결과 보고’ 등 3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손재권 전북대 교수(한국농공학회)를 좌장으로 하여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장과 윤광식 전남대 교수,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맹승진 한국농공학회 회장은 “앞으로 농업용수와 수리시설의 관리 체계는 용수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현대화, 자동화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이용 관리 및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수 사용과 관리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물 이용 수요와 서비스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부부처와 농업인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농업인에게 물 절약 요구를 하기 이전에 관수로와 과학적 ICT 운영체계를 현장에 접목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자가 바라는 농업용수관리 방안도 개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기능회복에서 성능개선(수리시설 공익가치 제고)으로, 공익 직불제와 연계한 저탄소 물관리 실현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타분야가 바라보는 농업용수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뢰할 만한 데이터 생성을 통해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관한 수종 재배와 농업용수의 다목적 이용도 거론되고 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농업용수 사용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농업의 대형화와 경작 변경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량 변화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농어촌용수 이용·관리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노 회장은 “이수와 치수의 개념이 다른 만큼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등 이수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안과 홍수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치수적 측면의 현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풍수해의 위험 증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자연재해 현황을 보면 피해액이 3조 1946억원(연 평균 319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피해액이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97%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경지 자연재해가 심각했던 2020년 침수지역의 88%가 농경지로 나타났으며 같은 해 피해액이 562억원에 달했다. 

전북 익산과 충남 부여의 피해 사례를 보면, 이상기후로 인한 450mm 물폭탄에 금강하류의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15개월에 세 차례 물난리를 겪은 익산의 농업인 부부는 “각 수해복구 사업마다 따로 하는 것이 문제”라며 “침수지역 통합복구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노 회장은 농업현장 피해 발생 원인으로 극한 강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부족과 기존 시설의 배수 능력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저지대 지역 밭과 시설작물 집단화로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천장비 부족과 농업현장의 홍수 대응이 취약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류하천까지 중앙정부의 예산투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사용 측면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하천관리 등 홍수대비 치수적인 내용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은 ‘미래 기후변화 대비 농어촌용수 개발·이용·관리계획’을 세 번째 주제로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수·치수 현황에 이어 농어촌용수 이용·관리방안에서는 가뭄대응, 저수지 치수기능과 안전관리 강화, 배수시설의 확충과 보강, 기술혁신·거번넌스와 ‘지역단위 이수·치수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지원 등을 강조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촌용수관리 법제화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박 처장은 ‘농어촌용수 관리법’의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촌용수관리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시설운영 유지관리, 유지관리성 평가, 설계단계 재반영, 농어촌용수 조사통계가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감소와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극한호우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 등으로 부처간, 민관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단위·개별사업에서 수계단위, 종합대책 수립으로 확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개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시에도 수계단위 치수종합 대책에 따라 부처별 시행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치수시설 설계기준을 상회하는 극한호우 빈발로 구조적 대책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홍수예경보와 풍수해보험, 시설재배지역 이전 등 비구조적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