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정권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농산업 정책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농정공약을 따져 보기에 앞서 농산업계는 어떤 정책을 원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맞는 순서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상(紙上)좌담회를 마련해 친환경농업과 더불어 발전해야 하는 친환경농산업계의 생각을 업계 대표 6인을 통해 읽어봤다.
공통적으로 친환경농산물 확산 정책과 더불어 유기농업자재의 육성 정책이 잇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 지원, R&D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질문ㅣ유기농업자재 산업의 발전 이전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권옥술(이하 권)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요 농민은 민족의 뿌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이자 인간의 에너지 원천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경제적인 논리에 밀려 값싼 해외 농산물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국내 식량자급률이 점점 낮아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와 무차별적인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우리 농축산물은 급속도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산업보다도 우리 농업은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이 산업으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유기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직불금의 현실화, 유기농업자재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적용 예외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핵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재나 효과 없는 저가의 불량자재가 생산·유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 생태계와 환경,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식량자급률의 저하가 곧 식량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 문제는 결코 단순한 경제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안정적인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농업정책 마련,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식량자급 및 경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차기 정권에서는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권(이하 김)

 환경, 식품 안전성 등의 중요함을 생각한다면 친환경농업부 신설이 필요하나, 우선 단계적으로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정책국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시행이후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자재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제출로 시험비용이 증가되고, 기존 포장지 및 홍보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각종 제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비용 증가는 시험 기관만을 위한 제도의 변경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유통단속, 유지,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권 차원에서의 정책 반영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실무 담당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위에서의 변화만 있고 아래에서 변화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정책, 지원에 대한 친환경농업인 스스로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침체된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허공 속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안인(이하 안)

 세계 유기농업은 웰빙, 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172개국에서 유기농 육성목표를 경쟁적으로 확산 유기농면적은 전 세계 농경지의 1%인 4366만ha, 시장규모는 1990년 150억달러에서 2014년 800억달러(미국 47%, EU 42%)로 연 20%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친환경유기농식품시장은 안심·편의·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생활양식이 건강,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내 친환경농업은 지난 10년간 연 20%씩 지속 성장해 오다가, 저농약 인증폐지 및 부실인증 등으로 2012년 12.5%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로 전환돼 2015년 4.5%까지 추락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2010년 23kg를 정점으로 감소해 지난해 8kg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 완전 폐지에 따라 저농약 과수농가들이 무농약으로 전환코자 하나 손쉽게 무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농법자재 및 유기농 매뉴얼 등 실천대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2016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과 농가수가 4년 만에 증가추세로 전환돼 5.8%가 증가 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지도 및 만족도가 매년 5%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부실인증건수도 대폭 줄어 친환경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높은 수준의 안전성 요구, 농가경영비 상승, FTA로 인한 농식품 수입증가 등 대내외 위협 요인에 직면한 친환경농업은 특단의 육성대책을 마련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확산이 필요합니다.

한편, 친환경 농업인들은 무농약·유기농재배 실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양분공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친환경농자재의 보조지원을 늘려 값싸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흡해 농약보다 사용을 많이 하여야 하고 반면 가격이 비싸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신청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의 수출확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기 종자 연구 강화 및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소재개발 등 R&D 연구지원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의 친환경농업/농법자재 연구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질문ㅣ현재 국내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매우 어려운데 이를 타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조광휘(이하 조)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한 농업선진화와 이를 통한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확대, 농민 수입의 확대 등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친환경농산물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는 충분하지 못하고, 친환경농산물 산업 전체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온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업들에게도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의 변화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술개발 및 성장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닥친 큰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농자재 생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친환경농식품수출마케팅조합을 구성하고 신시장 개척과 해외시장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약할 뿐입니다.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농자재업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없다면 이러한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고 국산 농자재 개발의 발전 및 성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정부의 관심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육성정책이 선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별 등록절차와 제도가 다른 농자재의 특성상 등록제도에 대한 파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수출지원정책 중 인증지원제도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농자재 등은 공인 인증제도가 아닌 개별 등록제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국내인증자재와 해외 공인기관과의 상호동등 인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단속 위주의 유기농자재 인증제도에서 벗어나 유기농업산업의 전번적인 발전과 성장을 염두에 두고 제도와 절차를 정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농업이 나라의 근간임을 인지하고 농업과 관련 농산업이 안정 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권

 대외적으로는 FTA, TPP가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울을 기점으로 일본, 중국 및 동남아 등 중산층 약 5억명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 유기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유기농산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농자재산업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에 따라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안

 친환경농자재산업의 중장기적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웰빙 소비성향으로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하여 천연물 화장품시장은 세계 100억달러(국내 약 1조원),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세계 3천억달러(국내 1만7960억)에 달합니다. 천연물을 원료로 한 생물농약 등 병해충관리용 시장은 세계 26억달러, 국내 약 1200억원(’15)로 OECD 선진국 중심의 유기농 육성정책으로 전체 15%인 45억달러, 국내도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하향추세의 친환경농업이 상향추세로 전환하였고, 정부는 2016년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서 2020년까지 현 1조4000억 수준의 친환경농식품시장을 2020년까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새만금 간척지 등의 유리온실용(1억평) 친환경자재, 아파트·공원·가로수·골프장 외래해충 친환경방제제, 유기상토, 배지 및 인공토양, 잔류농약 경감제, 토양수분유지제, 염류집적 해소제 등 친환경농자재 수요와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유기농업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신청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의 수출확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역발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자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자재에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국가별 등록 및 인증비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 유기농업자재 사용되는 식물추출물 등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원료 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 동남아 등지에 직접 생산농장을 운용하여 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ㅣ유기농업자재 산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안

 친환경농자재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친환경농업에 비례 성장하였으나 친환경농업 위축, 지자체 보조축소, 최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자재사용 횟수 감소 경향과 저가 자재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 친환경농자재 시장은 병해충관리용 1200억원, 토양개량·작물생육용 1700억원, 유기질 8300억원, 영양제 2000억원 수준이지만 유기질과 영양제를 제외한 순수한 유기농자재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자재산업 침체로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오히려 업체는 늘어 생산업체가 654개소, 1495개 공시제품에 달하고 평균 매출규모도 6억원 정도로 영세한 수준입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른 무농약 전환 대책으로 작목별 재배 난이도를 고려한 차등적 직불금 인상, 유기농업자재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 해소를 위해 유기농자재 사후관리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고 현재 31억 규모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규모를 적어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 보조지원 예산 확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에 유기농업자재 등 친환경농자재 수출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기농업자재 및 비료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사료처럼 조속히 설정 검사대상 성분을 투명하게 고시하여야 합니다. 또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자재 소재개발 등 R&D 연구지원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의 친환경유기농업/농법자재 연구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

보다 나은 친환경농자재 개발을 위한 정부 R&D 사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식품부 R&D 연구분야에서 친환경농자재 개발 관련 분야를 집중 투자하여 농약, 비료 등 일반적인 농자재 개발지원과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질문ㅣ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김영선

 거시적인 관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당면 과제를 풀어내는 것도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 젖산칼슘, 프로피온산칼슘 등도 유기농업 자재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농가에서 액비, 충·균제를 자가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의 경우 각 제품의 성분, 유해성 검사를 모두 통과하여 검증이 되어있지만 자가제조액비의 경우 현재 검증방법이 있는지, 만약 유해물질이 발견되거나 친환경 자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본은 토양을 살리고 작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정책은 이미 병충해가 오고 난 뒤에 방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수지박(동물의 기름을 짜고 남은 박, 기름은 사료로 사용)은 훌륭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이것을 유기농업자재로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박매호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에 녹색제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련 녹색인증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따르며 산업자원부 관련 녹색인증제품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릅니다. 기타 환경부장관과 관계부처장관이 협의 고시하는 녹색제품도 범위에 포함되지만 현재는 합의 고시한 제품이 없습니다.

지방중소기업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 맞춰 화학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농자재 기술개발에 투자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고 이를 상용화하여 녹색기술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여 구매촉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구매촉진 적용대상 녹색제품의 범위가 환경부 및 산자부 관련 제품위주로 되어 있으며, 기타 환경부장관이 기타부처 장관과 협의 고시한 제품이 현재는 없는 상태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인증제품은 구매촉진 적용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갖추고 있으나, ‘법’에 준하여 녹색제품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인증 제품은 구매촉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지방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으로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발전에 도움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제품이나 녹색기업 등에 대해 실질적 혜택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녹색인증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농식품부 녹색인증제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구매촉진 대상 녹색제품으로 협의해 지정고시토록 요청합니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잔류검사도 농도가 짙은 추출물 원재료를 시료로 채취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물에 살포하는 희석된 상태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출물 원액을 작물에 살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실제 살포시 정해진 희석배수를 적용한 것으로 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상좌담회에 의견을 낸 업계 대표 외에도 업계에서는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불량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올해 유기농업자재의 관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업계, 실천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적 보완사항, 저비용 고효율의 우수 유기농업자재 발굴을 위한 방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위해요소 점검 등 소비자가 믿고 원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