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결과 중심이 아닌 재배 과정 중심의 시스템 평가가 핵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는 최근 정부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 발전저해 요인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를 제출했다.
협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규제ㆍ결과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과정 중심의 선진국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 성적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정부의 농약분석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는 유기농 선진국 제도와 비교할 때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분석에 의존한 인증이 아니라 농업생산 시스템 인증을 하고 있다.
한친농,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
제4차 5개년계획 세부이행안 만들기 시급해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기준 설정 꼭 필요
특히 인증시 농약 잔류 검사 등의 성적서에 의존하는 것은 유기농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안전농산물 생산 시스템에는 너무나 위험한 제도이다. 규제ㆍ결과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과정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
협회는 또 친환경농업 육성 법령개정시 농민부담 경감방안이 반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제로 일원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시제 및 품질인증제의 합리적 일원화 방안으로 인증제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 방안과 자율표시에 따른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유기농업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적다는 민원이 점증하고 있다. 종전에 없던 공시 수수료가 민간인증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건당 400만원이 생겨나 이 때문에 가격이 올라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처럼 그 실천수단인 유기농업자재도 공시 수수료 및 신청비용 등을 정부가 예산을 세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또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법5개년 계획 세부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 정책과 생산, 인증, 유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협회는 정부가 인증제도 개선, 소비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금년 3월 발표하고 2017년까지 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중을 1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세부이행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발표용 계획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내년도 친환경농업 예산도 4%나 감소해 정부의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에 실망감을 내비췄다. 이에 따라 과수 유기재배 매뉴얼 및 과수 병해충관리 유기농자재 개발 등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른 무농약 전환 대책, 작목별 재배 난이도를 고려한 차등적 직불제 및 친환경 보험제도 도입 등 구체적 실현가능한 세부 이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유기농산물 증가대비 국산원료 확보와 수출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2013년 유기식품 수입은 5404만불로 2009년 3992만불 대비 35%나 증가했다. 유기식품 가운데 과일ㆍ채소가공품이 가장 많고 다음은 바나나 등이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도 대부분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원거리를 이동하는 교역은 유기농업의 본질적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유기식품 수출이 극미한 상태에서 적극적 수출 확대 방안과 국산원료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협회는 비료 및 유기농자재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하고 검사대상 성분을 투명하게 고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유기농업자재 및 비료 중 농약검사기준은 분석시 정량한계만 정해 놓고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인 허용기준이 없다. 식품위생법령 또는 사료관리법령 등의 사례에 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조속히 정해 고시해야 한다.
식품 및 사료의 잔류농약검사는 분석대상 성분을 투명하게 정하고 고시해 사업자가 사전분석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협회는 유기농자재 검사는 사업자가 철저히 분석을 하고자 해도 이들 성분에 대해 고시돼 있지 않아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식품ㆍ사료검사처럼 투명하게 대상성분을 고시해 등록농약 430성분 모두 다성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