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돌입

한덕수 총리, 당정협의회 뒤 대국민담화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농업발전·식량안보 도움 안 돼”
시행 땐 초과공급량 2030년 3배↑…연간 1조 재정부담 등 문제점 지적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황근 장관,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법률안 재의 요구안’ 제안 뜻 밝혀

2023.04.01 13:02:02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구의아크로리버 B동 204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