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출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회장

  • 등록 2025.05.16 2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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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 제6차 계획서 획기적인 육성책 기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절실
잔류농약 검사기준 등 선진국 사례 참조해 개선되어야

농기자재 정통 전문지인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원자재 4高의 늪에 빠졌고 우리 경제는 탄핵, 대선 변수 등 국내 요인까지 겹쳐 GDP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경기가 자영업은 물론 일부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나빠졌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산업분야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자재산업은 재작년부터 폭등한 비료·농약·유기자재 원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격 상승을 농업인한테 전가할 수 없는 많은 농기자재업체들이 영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환율이 계속되고,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더욱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러·우전쟁이 종식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경기가 급속히 호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료 등 농자재 원료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동안 원료 문제로 고생해온 업계가 바라고 있습니다. 2025년도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가 4월 30일 추경으로 250억원이 복원됨에 따라 상당부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전쟁, 환율 등 변수에 따라 영업여건에 변수가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 유기농업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친환경유기농업시장은 매년 13%씩 성장하고 있으나, 전방산업인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은 전체의 4.9% 수준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의하면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25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나 판로문제. 가격 등 인센티브가 적어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친환경 직불금단가를 40% 이상 대폭 인상하고 친환경농업육성 제 6차 계획을 구상하면서 획기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책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또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농자재 반값공급 지원조례를 제도화함에 따라 지자체 지원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자재 및 실천 메뉴얼 등 친환경농업 실천수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무농약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수·채소 병해충을 손쉽게 방제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고효율적인 병해충관리용 및 양분공급용 유기농업자재를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 예산을 늘려 무농약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농가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실정으로 특히 잔류농약 검사기준 등이 선진국 사례처럼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친환경농산업에 여전히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친환경농산업 규제완화와 육성지원책을 기대합니다. 영농자재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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