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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초동대응 강화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거쳐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농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2024.02.05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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