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올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찰 강화와 산림청의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달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 137개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시·군(포항, 경주, 안동, 구미, 고령)은 피해등급이 3급으로 경북 전체 피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군의 경우 기존보다 등급이 상향되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되기 때문에 방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연도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피해 고사목에 대해서만 방제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부터 주변 소나무까지 방제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 연평균 200만 그루 이상이 방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예산은 2017년 814억 44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559억60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기간은 10~4월로 산불조심기간인 11~12월, 2~5월과 중첩된다. 산불피해의 절반이 재선충병 피해 반경 2k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정희용 의원은 “기후변화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한 뒤에 예산을 증액하는 뒷따라가기식 대응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3·5년 단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측 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과학적 방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예찰을 강화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예찰을 통해 누락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