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농약 판매 알선·광고 행위 금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농약관리법’ 개정안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직불제 운영 법률’ 등 민생법안 5건 가결

2026.04.30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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