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신문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법파동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운을 결정지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디 현명한 대통령이 뽑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 3高, 관세 등 어려운 난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향후 고환율이 지속되고, 미 트럼프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될 경우 국내 농자재산업 분야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제지표의 침체가 예상되면서 IMF 등 국내외 신용 평가기관들이 올 국내 GDP 성장률을 2% 전망에서 1% 이하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3월 성장률은 –0.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정세를 보아도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도 재발 우려가 있고 러·우 전쟁도 끝날 조짐은 있지만 종전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국내 농자재산업은 부족한 비료 및 천연물 자원 대부분을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및 원-달러 환율 폭등과 원화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료 수입가격 및 국제 선박운임 상승 등으로 재작년부터 폭등한 비료. 농약 등 원료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를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원료 수입의존도는 비료가 거의 100%, 작물보호제는 95%, 유기자재는 90% 정도에 달합니다.

2025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 288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지난 4월 30일 추경에서 동 예산 250억원이 반영 복원되어 무기질비료업계가 한숨 돌리게 되었고 타 농자재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기질 비료시장은 근본적으로 무기질비료 저감정책과, 쌀 단백질함량을 낮춰야 미질(밥맛)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질소질비료 사용을 대폭 낮추는 저감정책 때문에 무기질비료 사용량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 9개의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구조 조정없이 생산을 영위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쌀 파동을 겪은 일본같이 쌀 증산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무기질비료 사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질비료산업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90% 정도가 공급됨에 따라 연평균 5%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그동안 업체가 난립되고, 2026년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원료 구득난과 환경규제는 심화되는 한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영업 환경여건에 변수가 많아 지속성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합심하여 일몰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이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원상 복귀와 함께 차제에 국가보조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유기질비료+유기농업자재 예산에 +α를 더해 2000억원이상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 매년 평균 13%씩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친환경농업이 전체의 4.9% 수준으로 정체됨에 따라 이에 비례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의하면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25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나, 판로확보와 인센티브가 적어 현재로서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국가적 탄소중립농업 실천 방안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가 중요한 정부시책이 되어야 하며, 그 활성화 방안으로 친환경농자재의 적극적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투입 탄소중립 농업실천을 위해 해외의 생물농약과 바이오스티뮬런트 시장 확산에 발맞춰 고활성 생물제제의 개발을 강화하고, 저사용량으로 실천 가능한 고활성 친환경농자재의 보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탄소저감 제품 개발과 함께 농업인과 소통하고 컨설팅을 강화하는 서비스 고도화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으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등록기준은 현행 화학농약 수준에서 유기농업자재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비용은 국가사후관리체계로 전환해 농약·비료 등록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허브 재배단지 조성도 필요합니다. 작물마다 시험하여 효과를 표시하는 현 제도는 대표작물제 도입을 통해 작물군 표시로 개선돼야 합니다. 아울러 비의도적 오염과 자연상태 최대치 설정은 현행 0.05PPM에서 사료, 식품첨가물 등 사례와 같이 궁극적으로 1PPM 정도로 완화돼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천수단으로 최근 관심이 많은 바이오차의 경우 현재 ha당 36만4000원의 지원에서 사용확대 유도를 위해 100만원 정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퇴비보다 완화된 염분·수분 기준 설정을 위한 품질규격 마련과 대기환경, 농경지 연용에 대한 안전성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퇴비나 수입 바이오차보다 높은 생산원가를 줄이는 축분원료 사용방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그밖에 스마트팜 확대에 따라 부수 배지, 양액비료와 사과 등 5대 과수 및 블루베리 등 고소득작물 전용자재 개발, 저항성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허브, 천연물, 정유 및 효력증진제 조합을 통한 고활성 신 혼합제형의 병해충유기자재 개발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농약·비료의 추세적 성장률은 연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1.5% 수준에 불과한 국내 바이오 농약·비료 시장도 수년 내 성장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평균 40% 이상 인상하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농자재 반값공급 지원조례를 법제화 함에 따라 농자재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활성화 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약 PLS 대체 수요도 늘고 있고, 바이오스티뮬런트 등 수출시장도 연 15%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 수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 예산을 늘려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확대 보급하여 친환경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농업인 불만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등 농자재 산업이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6.3. 대선 이후 정국이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 농업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친환경농산업 육성책과 농자재산업계의 발전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