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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친환경농자재업계, "효과·효능 공시품 ‘역차별’ 개선" 촉구

효능·효과 표시 공시제품, 주성분 30% 미달 땐 1회 위반에 ‘공시취소’
함량기준 없는 일반공시와 달리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역차별’ 지적
천연원료 분해·분석기관별 편차에 “시료 1병으로 과도한 처분 불합리”
업계, 일반공시 전환 유지·취소 기준 50% 완화·봉인시료 재검사 건의
농관원, “내년 2~3월 중 개선안 마련…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때 반영”

 

친환경농자재업계가 효능·효과를 표시한 공시 유기농업자재(이하 효능·효과품)의 주성분 함량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천연원료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분석기관마다 결과가 달리 나오는데도 단 한 차례 검사 결과로 공시취소까지 내려지는 구조가 오히려 정부의 효능·효과품 확대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22일 서울 양재동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한친농)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정준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김홍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자재정보과 주무관, 함윤창 양평친환경인증센터 사무국장 등 관계관과 박매호 자연과미래 대표·조윤익 전무, 서정삼 그린포커스 대표, 한상균 유일 상무, 박웅용 제이아그로 부사장, 김근곤 남보 연구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네 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다. 농관원은 이 자리에서 본부 차원에서 처분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2월 초부터 3월 초 사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업계가 정리한 주요 건의사항은 ▲효능·효과품의 주성분 함량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원료별 반감기와 분석 오차를 고려한 허용오차 기준 마련 ▲재검사·재심사 기회 확대 등 구제 기준 마련 ▲효능·효과품에 대한 지원사업 가점 부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행정처분 안내 체계 개선 등 다섯 갈래다. 업계는 이 밖에도 공시취소 뒤 신규 신청 제한, 처분 안내 문자 오류, 국내산 친환경 원료 부족 등 모두 10개 안건에 대한 개선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30% 미달이면 1회 위반에도 곧바로 공시취소

일반공시는 함량 기준도 없어…‘역차별’ 논란

 

현행 처분 근거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 규정’ 제18조(조사결과 조치)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20]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다. 효능·효과를 표시한 공시제품에서 주성분 함량이 기준보다 적게 검출되면 미달 폭과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이 내려진다. 효능·효과품은 공시를 받을 때 특정 주성분의 함량과 효과 사이의 유의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서 공시된 주성분 함량 자체가 사후관리의 잣대가 된다. 일반공시제품보다 한 단계 높은 품질 관리를 요구받는 셈이다.

 

미달 폭이 1% 이상 10% 미만(미생물은 보증균수의 100분의 1 이상)이면 1회 위반 때 시정조치 명령, 2회 때 판매금지와 회수·폐기, 3회 이상이면 공시취소와 회수·폐기 처분을 받는다. 10% 이상 30% 미만(보증균수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미만)이면 첫 위반부터 판매금지·회수·폐기, 두 번째에 공시취소다. 미달 폭이 30% 이상(보증균수 1,000분의 1 미만)이면 단 한 번 적발로 곧바로 공시취소와 회수·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표1]

 

 

업계가 문제 삼는 것은 일반공시제품과의 형평성이다. 일반공시제품은 주성분 함량 미달 기준 자체가 없어 주성분이 검출되기만 하면 공시취소 가능성이 없다. 반면 효능·효과품은 일반공시제품보다 나은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데도 함량 관리 처분은 공시취소까지 강화돼 있어 ‘경제적 실익 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효능·효과품을 아예 일반공시제품으로 바꾸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함량 관리의 현실적 한계 속에 공시가 취소되면 제품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것이 관련 부처가 추진하는 효능·효과품 공시 등록 확대 계획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를 입증한 제품일수록 규제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면 업체로서는 굳이 효능·효과 공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뒤 업체가 택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땅치 않다. 주성분 함량을 높게 공시 등록한 제품이라면 공시 함량을 변경하거나 함량이 높은 원료를 새로 확보하는 정도가 전부다. 회수·폐기에 나서더라도 이미 유통 현장에 흩어진 제품까지 완전히 거둬들이기엔 한계가 있다. 같은 위반이 2~3회 재발하면 결국 공시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빛·공기에 약한 천연성분, 시간 지나면 함량↓

원료 매입 시기 따라 보증함량 편차도 ‘상존’

 

업계는 함량 미달의 상당 부분이 천연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시간이 지나면 의도하지 않아도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시를 받을 당시 원료의 성분 함량과 이후 원료를 매입하는 시기별 보증함량 사이에도 편차가 늘 존재해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피 추출물의 신남알데하이드, 데리스 추출물의 로테논처럼 빛이나 공기에 민감해 분해가 빠른 성분은 보증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조차 정립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날 ‘계피 또는 데리스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유기농업자재의 약효 성분 안정성’ 논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매호 자연과미래 대표는 “원료별 반감기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성분 변화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개별 제조업체가 이를 모두 연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주관 부처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성분 함량의 합리적인 허용오차 범위를 정하고, 이를 처분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근곤 남보 연구소장은 “효능·효과품은 최초 심사 때 특정 주성분의 함량과 효과 사이의 유의성을 확인해 인정하는 방식인 만큼, 사후 검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료 자체의 편차, 제조 과정의 변화, 다른 성분의 영향 등 여러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또 “지표물질이 제품의 효능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성분은 분해에 민감할 수 있다”며 “친환경농자재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삼 그린포커스 대표도 “같은 원료라도 제품화 과정에서 성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 자료가 부족하다”며 “님·유황 등 여러 원료의 제품화 과정 성분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처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시료 대학마다 수치 달라…“1병 처분 과도”

봉인시료 재분석·블라인드 교차검증 도입 제안

 

분석 결과 자체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제품이라도 분석자와 분석기관, 분석 장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천연물 특성상 분석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매호 대표는 “동일한 시료를 순천대학교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온 사례가 있다”고 전제한 뒤 “보관·유통 과정의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료 1병의 분석 결과만으로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함량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분석 오차를 고려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석 결과에 편차가 생기면 낮은 결과값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시기관의 입장이다. 사후관리 재검사 시료도 검사기관이 보관한 시료만 인정된다. 업계는 제품별 유효기간과 시료 채취 시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봉인된 시료를 활용한 재분석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처(농약시판상)에서 봉인한 동일 생산분 제품의 검사도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분석 결과가 엇갈릴 때의 재검증 절차와 최종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직접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삼석 대표는 “같은 시료를 재검사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석기관 사이에 블라인드 테스트 등 객관적인 교차검증 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분석 결과가 번복되면 행정기관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조윤익 자연과미래 전무는 “분석기관의 기본적인 신뢰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제조업체는 물론 원료업체까지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친환경농자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효능·효과만 취소하고 일반공시 전환 허용해야”

취소 기준 30%→50% 완화, 신청 제한도 단축을

 

업계가 내놓은 핵심 개선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주성분 함량 미달로 공시취소에 해당하더라도 효능·효과 공시 등록사항만 취소하고, 일반공시 요건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생산분을 일반공시제품으로 전환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곧바로 공시취소되는 함량 미달 기준을 현행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전환 대상을 문제가 된 해당 생산분으로 한정하자는 것이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까지 시장에서 퇴출하는 일은 막자는 취지다.

 

두 개선안 모두 함량 미달로 공시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처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퇴출 수위를 조정하자는 요구다.

 

공시취소 뒤 1년간 신규 공시 신청을 막는 제한 규정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업계는 이 규정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제한기간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윤익 전무는 일정 기간 제재를 하더라도 예컨대 6개월 정도 지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진입 기회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허용오차 기준도 새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성분별 허용오차(±)를 수치화해 함량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성분 특성에 따라 허용오차를 차등 적용하며, 최소 함량 표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원료별 반감기 등 주성분 변동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허용오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에 대한 구제책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제조업체가 판매를 중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 기준이 고시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서 대표는 청문 절차까지 진행됐지만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시취소 외의 다른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과 처분 유예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원사업 ha당 단가 같아…‘차등 지원’ 요구

일괄 처분 문자에 농가 ‘잔류농약 제품’ 오인

 

업계는 효능·효과품 개발을 유도하려면 규제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의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일반공시제품과 효능·효과품은 ha당 150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같다. 일반공시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데다 유통 과정에서도 효능·효과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효능·효과품을 개발해도 시장에서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는 일반공시제품 ha당 100만 원, 효능·효과품 150만 원처럼 보조금을 차등하거나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줘 개발 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표는 처분 기준을 손보는 것만으로는 업계가 효능·효과품 개발에 다시 나서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처분 결과 안내 방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처분 결과가 일괄 문자로 발송되면서 농가가 해당 제품을 잔류농약이 검출된 유해 제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후속조치가 끝난 경우에도 안내 문자가 나가고, 같은 사람에게 문자가 중복 발송되는 등 시스템 오류로 민원 대응과 기업 이미지 훼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잔류농약·중금속 검출 같은 중대한 처분 중심으로만 안내하거나, 문자 첫머리에 처분 사유를 명확히 적고 처분 유형별로 안내 대상을 차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복 발송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고, 오발송 때는 신속하게 정정 안내를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친환경농업 관련 행정기관과 농협 등으로 처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처분 사실이 정확한 맥락 없이 현장에 퍼지면 판매 중단 이상의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천연물 원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대규모 천연원료 생산단지와 친환경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국가·지자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표2]

 

 

농관원 “유예 근거 없어…청문 부서 요청 필요”

농식품부 “업계 의견 보고…합리적 개선 노력”

 

정부 측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의 처분 유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농관원 담당 주무관은 현행 제도상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문 등으로 유예를 요청하면서 청문 담당 주관 부서에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처분을 미뤄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본부 차원에서 처분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개선 전까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행정명령 등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채취·재검사 방식은 현행 절차상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요구한 봉인시료 재분석이나 수거처 제품 검사가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선 일정도 제시됐다. 농관원은 빠르면 내년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가 개선안을 제출하면 한친농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농관원은 지난 6월에도 공시 신청 때 기존 공시사업자의 식물·독성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규정을 개정하는 등 유기농업자재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준구 사무관은 처분 결과 안내 문제에 대해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확대해 안내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별도의 지침이나 고시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 인증번호를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발송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정 사무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상부에 보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