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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안전이 최우선”…농진청, EU 퇴출 농약 해법 찾는다

[2026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이재관 의원 “법대로 안전성 심의·평가해야”
이승돈 청장 “살포 환경 변화 반영해 대책”
농업로봇·농림위성·조기경보·정보유출 등 질의

 

유럽연합(EU)에서 퇴출된 농약 성분 14종의 안전성을 국내에서도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드론 살포 등 달라진 농약 사용 환경까지 반영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은 이달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EU에서 퇴출된 14개 농약 성분의 안전성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농작물 재배 시 농약 사용은 농산물을 섭취하는 국민과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내 농약관리법 규정상 국제기구와 미국, EU 등에서 해당 품목과 유효성분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 가능성을 지적할 경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필요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해외에서 위해성이 제기된 성분을 법에 정한 절차대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청장은 “농약을 사용하는 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드론이나 연무·연막을 이용한 살포 등 사용자와 농약의 접촉 방식도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 변화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농약안전관리 방향을 고민하고 향후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업분야 AI 기술의 준비와 보급, 올해 7월 발사된 농림위성의 데이터 활용과 향후 계획, 기후변화에 따른 신품종과 재배방식 보급, 농업인 정보유출 대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도 이어졌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농진청이 농업부문 피지컬 AI 정책의 우선순위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실증 로봇들이 있고, 일부 장비는 고장이 났는데도 AS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농업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농업의 피지컬 AI는 미래 비전이자 노동력 부족을 겪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 역할을 하는 농진청이 농업로봇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기계에 포함돼 있는 농업로봇 전용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보급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출범시킨 ‘부청공동민간협력농업로봇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농업로봇과를 출범시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만 속도가 부족했다”며 “예산을 늘리고 각종 사안에 더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은 올해 7월 발사된 농림위성이 확보하는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상세히 물었다. 송 의원은 “선진국들은 인공위성으로 농정 집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며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수집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농업위성센터의 데이터 분석 연구인력(현 7명)도 10명 정도 더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현황도 질의했다. “폭염, 한파, 가뭄 등에 강한 품종 개발은 주요 연구 업무인 동시에 기후변화가 빠른 만큼 타이밍이 중요한데,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청장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품종의 대체가 필요하다”며 “고온과 병해충에 강한 품종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재배 기술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가입 농가가 전체 97만 농가 중 5만 농가(약 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폭염,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에 대비해 농업기상재해 예측을 미리 전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10년간 농진청이 136억원을 들여 마련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가입률도 지난해보다 늘지 않았고, 전북 14%, 강원 1.27%, 제주 0.22% 등 지역별 편차가 큰 데다 가입률이 0%인 시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개인정보 제공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농가 가입 확대가 더디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비상시 정보를 필지별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보완해, 조기경보는 농가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사하갑)은 농진청이 지난해 57만여 건의 농업인 개인정보 유출을 겪고도 재발 방지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련 용역회사가 정보를 제때 폐기하지 않아 농업인 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농진청도 법적 책임을 진 바 있는데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같은 회사와 계약을 유지한 것은 물론 새 계약서에 재발방지책도 넣지 않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