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전국에서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일제히 착수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지방정부·조사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인근 농지에서 진행된 심층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직접 참관한 뒤 심층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사의 첫 단계인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정밀 검증이 필요한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마쳤으며, 조사원 순회 교육도 진행 중이다.

조사와 병행해 운영 중인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관행 탓에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기 어렵거나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기간 동안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은 61% 증가했다.

8월 1일 시작되는 심층조사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선별해 시범조사를 벌인다. 농식품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부터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선명하고 최신 정보를 담고 있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시설 적발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전수조사 결과가 농지의 규모화·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농촌 현실과 다양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임차농 보호에 힘써 달라는 점 등을 건의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하겠다"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