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후원하는 제27회 ‘농업전망 2024’가 25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됐다. KREI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대주제를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로 정하고,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의 미래’, 제2부 ‘2024년 농정 현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으로 나눠 대회를 진행했다. 2024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식량작물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약보합(10조7000억원), 채소류는 전년 대비 가격 하락이 전망돼 1.0% 감소하나(13조4000억원), 과실류는 평년 생산량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5.7% 증가(6조1000억원)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육우 생산액은 2.9% 증가하나, 돼지, 가금류 생산액이 줄어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25조5000억원)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곡물가격 안정세, 영농광열비, 비료비 등 투입재비 회복세가 계속돼 경영비 부담은 다소 완화(-2.5%)될 것으로 예상됐다. 비료비, 영농광열비
농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개혁추진단이 첫발을 내딛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이달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켰다. 한훈 차관은 개혁추진단 출범 첫 회의에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농업 분야의 정보(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노지 밭작물의 생육과 재배 정보를 전면 개방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품목은 양파, 마늘, 밀, 콩, 고추, 배추(고랭지 배추, 가을배추) 6개 노지 작목이다. 농진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전국 569농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이달 15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식물의 키(초장), 잎의 수(엽수), 구의 높이(구고), 구의 지름(구직경), 수확 과수, 개화기 등 생육 정보와 재배면적, 품종, 정식일자, 수확 일자, 수확량 등 재배 정보이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보(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개방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책임관 협의회에서 개방 내용을 심의했다. 올해 1월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조치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뒤 공식 개방하게 됐다. 이번 노지 밭작물 정보 개방으로 농가 입장에서 다른 농가와의 생육 정보를 비교해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달 24~25일 이틀간 국립농업과학원 다채움홀에서 ‘2024년 기반기술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될 신기술 시범사업의 신속한 현장 보급체계를 찾고,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빠른 현장 확산과 보급을 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농업과학기술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국 320개 농업 현장에서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7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작업 기계화 및 자동화 ∆기후변화 피해 예방과 대응 ∆작물 보호 및 친환경 기술 ∆생물자원 신소재 분야 등 세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심층 토의, 분야별 연구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현장 수요 중심 사업 발굴, 정보(데이터)의 수집‧관리 운영, 핵심 기술 요인 사전 검증 등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박수선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달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 여러 분야를 묶음으로 제안하는 스마트팜 수주의 성격상 기업의 단독 수주가 어렵다는 수출업계의 애로가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기업 간 컨소시엄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국내 스마트팜 기업 간 컨소시엄 4개소를 선정하고 컨소시엄 사업 과제별 총 8000만원의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컨소시엄은 ▲현지 인프라 지원(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해외 인·허가 지원 등) ▲컨설팅(법률·세무·회계 등) ▲네트워킹(발주처 국내 초청, 해외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각지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수주 예상 지역의 현지 정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000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만5000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8000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2019~20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000호보다 약 1만5000호 증가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달 17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 작성과 액비살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가축분뇨와 관련된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시에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꿨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토마토 등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024년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2월 14일까지 공모한다. 농진청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기조에 따라 연구개발 효율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가속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초한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화 연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분야 연구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연구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첨단 연구 △농촌지역 지속을 위한 농업재해 예방 연구 등 5대 중점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연구개발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 전략형 신작물 보호제 기반 기술 개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 기반 육종 기반(플랫폼) 개발 등 5개 사업 92과제(연구비 236억 5,100만 원)를 공모한다.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국공립 또는 민간기관 연구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온라인 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전자 협약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수 있다. 자세한 지원 절차와
제27회 ‘농업전망 2024’가 이달 25일(10:00~17:10)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이달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농가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ha당 36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해 50ha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한다.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50ha를 경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50명이 1ha씩 경작하는 경우 2명이 25ha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대표가 단체·법인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지은행의 올해 사업비가 역대 최대규모인 1조8000억원을 확보해 농가 경영 안정과 청년세대 유입 확대·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구조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455억원(23.6%) 증가한 1조8091억원으로, 사업별 편성 예산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1조2409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337억원 △농지연금 2423억원 △과원규모화사업 270억원 △농지이양은퇴직불 264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60억원 등이다.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3831억원(44.6%) 늘어나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도 예산이 증액되면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모두 지난해보다 증액된 각각 171억원, 300억원, 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264억원이 새롭게 편성돼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달 25일 치러지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8명이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추첨을 통해 후보별 기호를 확정했다. 최종 등록 후보와 기호는 △1번 황성보(68) 경남 동창원농협 조합장 △2번 강호동(60) 경남 율곡농협 조합장 △3번 조덕현(66)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4번 최성환(67)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5번 임명택(67) 전 농협 근무 △6번 송영조(67)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7번 이찬진(63)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8번 정병두(59)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다. 한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오는 24일까지다.
‘양곡관리법 시즌2’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이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문턱을 넘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해 여야 합의를 시도했으나, 서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추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4년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을 2024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회로 ‘종자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출품대상은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품이 가능하다. 최종 수상품종(8점)은 분야별심사와 종합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각 3천만원, 수출상 1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각 1천만원, 혁신상 1점 포함)이다. 공무원의 직무육성 품종은 각 시상금의 1/2을 지급한다. 출품 신청은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대학,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종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품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누리집(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