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농협 자재부의 농기계사업 승용이앙기 입찰에서 국제종합기계(250대)와 동양물산기업(150대)이 선정돼 내년 총 400대의 6조 티어4 디젤형 승용이앙기를 납품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농기계 입찰은 기존 농협의 농기계 계통구매사업과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존재한다. 우선 농협이 경제형농기계라는 새로운 사업명을 들고 나왔다. 기존 농기계은행사업용 트랙터공급입찰이 제조업체로부터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이라면, 이번 농협 경제형농기계로 선정된 농기계는 농업 마크를 달고 납품될 전망이다. 일종의 OEM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업체 선정 방식에서도 1차는 가격심사(70점)이지만 2차는 농협 농기계사업 관련 농기계기사들이 포함된 심사단 대상 업체 프리젠테이션 결과(30점)도 배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첫 승용이앙기 주문 입찰을 시작으로 OEM 체제의 경제형농기계 사업이 정착될 전망이다. 내년 실시 예정인 트랙터 입찰도 경제형농기계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협 자재부는 지난 3일 국내 4개 종합형업체 대상 경제형농기계 설명회에서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문형 트랙터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일본 전농은 올해 농기계사업을 발표하고
전북 지역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수입 중고 농기계를 싸게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판매업체를 수소문 해 신제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 중고 트랙터를 구입했다. A씨는 구매한 중고 농기계가 불법적으로 수입돼 판매된 것이라는 사실 조차 몰랐다. 트랙터에 고장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해당 브랜드 업체에 문의한 후 정식 통관절차와 검사를 거친 농기계가 아니어서 A/S가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 다른 전북 지역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B씨의 경우도 중고 농기계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말에 덥석 콤바인을 구입했다. 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구하기 힘들었고 불법으로 들여온 수입 중고 농기계라는 이유로 면세유 지원 등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수입 중고농기계 야금야금 판매 늘어 이처럼 최근 수입 중고 농기계가 불법적으로 들어와 판매 유통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과 전남, 충남 등 논 면적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트랙터와 콤바인 등이 암암리에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에서 본 사례처럼 불법 중고 수입농기계 유통은 곧바로 농가 피해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고시돼 있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 한해 PLS 제도는 한마디로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PLS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T/F팀 구성과 캠페인, 관련 교육과 세미나, 홍보를 전개했다. 한편 농업인단체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PLS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PLS는 고시된 대로 새해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PLS에 대한 현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대상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뜨거운감자도 PLS였다. “농업인 인지도 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흠 의원)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하다”, “48종의 외래해충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종은 등록된 농약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박완주 의원) “약효약해시험과 잔류농약시험을 거쳐야 하는 직권등록에
산림청(청장 이재현)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18. 6. 28)해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나무의사의 자격시험과 나무병원의 등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은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어야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이 시행령 개정의 골자다.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은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1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내용인 나무의사의 경우는 좀 다르다. 10개 양성기관을 지정했으며, 그 중 한 곳에 입학해 150시간 교육을 받은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나무의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수목이나 산림 관련 전무후무한 높은 진입장벽의 자격증 제도가 탄생된 셈이다. 10개의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
사람 대신 로봇·드론 등 무인농기계가 농사 법률·제도, 새로운 기술환경 맞게 정비해야 그동안 전통 농업은 구시대의 산업으로 저평가 받아왔다. 성장 동력과 발전 가능성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농가소득 정체, 곡물자급률 하락,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심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의 농업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세계가 또 하나의 전환점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런 기류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미국의 짐 로저스는 ‘농업을 기회의 땅’이라며 미래 산업에서 농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가 지금 젊었더라면 농지를 사겠다. 무엇보다 경쟁의 정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를 전해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농업 시스템 ‘도약의 기회’ 이처럼 농업이 저평가에서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oT, 빅데이터, 무인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농업 분야에 접목시키게 되면 지금과 다르게 큰 발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업이 생산단
정부가 GLP 제도의 연착륙을 취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약산업계의 준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에서는 올해 3월 공고를 통해 농약품목등록시험 중 작물잔류성 시험에 GLP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우수시험연구기관(GLP)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9. 1. 1.에서 2020. 1. 1.로 연기한 것이다. 또한 작물별 잔류성 시험 포장 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도 당초 2019. 1. 1.에서 2022. 1. 1.로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GLP 도입후 농약품목등록시 검토되었던 Non GLP 성적서에 대해 언제까지 혹은 어떤 범위까지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협의회를 10일 개최해 주목된다. 농약산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신규시 적용대상 2~3작물에 대해 신규 농약품목등록시험을 실시해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성시험, 약효약해시험, 잔류성시험(작물 및 토양), 살포자 농약노출량 측정시험, 이화학분석 등을 위해 대략 1억~1.4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로, 기존에 등록된 농약품목도 성분명, 제형, 함량 등의 변경이 있을
11년전 남북총리회담때 유전자원저장고 요청 우리나라 농업식물유전자원은 222만9916자원 백두산 천지 앞에서 두손을 맞잡은 남북 두 정상의 모습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18일부터 2박3일 간의 방북에 농업계 인물로서는 유일하게 김재현 산림청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남북 산림협력의 진전을 예고했다. 지난 7월부터 양묘장 현대화, 임농 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등이 논의된 바 있는 산림협력에 이은 진전이다. 산림협력에 이어 농업분야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가 농업유전자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식물유전자원은 약 8만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과학원 산하에 작물별 전문 연구소와 지역단위 연구소에서 품종개발을 하고 있다. 옥수수, 벼, 감자, 채소 육종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기술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이다. 북한은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 때 농업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요청했다. 남한 측에 유전자원 보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으며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사업소당 평균임대일, 이용농가비율 상승 표준 임대료 이행율 43.6%, 적자문제 주산지일관기계화, 농작업대행 연계해야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사업으로 올해 2년차로 진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이 전국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제점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작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기계 비용 절감이 절실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2002년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 현 임대사업의 시작이다. 임대사업의 또 다른 과제는 기계화가 정착된 수도작과 달리 미흡한 밭작물의 기계화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사용일수가 제한적인 밭작물기계의 공급이 어려웠으므로 특히 2007년부터 밭작물기계 중심으로 임대사업이 추진됐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4069억원이 투자된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돼 있다. 143개 지자체에 443개소 지원이 추진됐다. 밭농업주산지 일관기계화를 위해 매년 20개소씩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820개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의 성과는 농기
2018년 농약시장은 매우 힘들었던 해로 기록될 듯하다. 6월까지의 상반기 농약 출하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량은 6%, 금액은 2%가 감소했다. 금액 감소를 봐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은 그 이상이었음이 짐작된다. 올해 농약업계의 저조한 매출은 악재에 악재가 겹친 형국이다. 전반적인 농지의 감소추세로 인한 농약산업 정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닐 것이다. 내년도 1월1일 전면시행이 예고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판상의 농약 구매에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한데다 가뭄으로 병해충이 적었던 것도 수요 감소의 요인이 됐다. 사상 최대의 폭염이 불러온 부진한 작황도 농약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 농약시장은 당해 연도의 기상과 병해충 현황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정체와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아울러 더 큰 문제점은 농약시장의 ‘밖’이 아닌 ‘안’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국내 농약산업은 시장 확장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작은 내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내수를 뛰어넘어 시장을 키우지 못하는 데에는 협소한 합성원제시장이 국내 농약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현
국민 먹거리 안전 위한 도입취지 ‘퇴색’ 현장소통 부족해 ‘규제 아닌 규제’ 인식 비의도적 검출문제 현실적인 대책 미비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앞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둘러싸고 정책대상자들의 혼란이 계속 되는 모습이라 문제시 된다. 그간 관계부처의 움직임을 살피며 PLS 대응방법을 찾고자 했던 농업인과 농약 산업·유통 관계자들도 정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 도입을 앞두고 농업인과 농약 산업·유통·연구 관계자들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증가의 우려,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PLS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제도 적응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구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규모는 총 9조8700억원(2015년 기준)으로 2002년 2조3400억원에서 연평균 11.7%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57:43 정도다. 바이오산업의 생산액은 2002년 1조8900억원에서 2015년 8조4600억원으로 연평균 12.2%씩 성장해왔다. 바이오산업 분야별 생산액 비중은 바이오의약이 40.5%로 가장 크며, 바이오식품 38.0%,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7.6%, 바이오화학 6.8% 순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식품과 바이오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78.5%로서 식품과 의약을 중심으로 바이오 생산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330조원(약 3천억달러)에 달하며, 2010년 대비 약 76.3% 성장률로 급격히 확장됐고 2010년 이후로도 매년 9.8%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는 요인은 바이오경제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식량부족, 에너지 수요 급증, 유해폐기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해결책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박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바이오
농약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약 판매이력뿐 아니라 농약 생산·출하, 수입, 판매, 방제까지 관리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PLS를 위해 ‘농약이력관리제가 조기 실시돼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나타나고 있어 농약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유통농약 정보를 DB화하고 바코드를 활용, 농약판매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농가보유 농약의 바코드를 인식하면 제조·유통·판매단계의 역추적이 가능해진다.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은 국민 먹거리인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약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실시되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농식품부가 소면적 작물 농약등록 확대와 교육 강화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의 우려는 적지 않다.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마저도 농약의 관행적인 판매와 사용이 상존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내년 부적합 농산물의 대폭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작물의 부적합률 1.5%가 7.4%로, 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달 농자재를 매개로 하는 남북경협 추진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잇달아 열렸다. 북한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가 식량이기에 농업은 남북경협의 첫단추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또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므로 남북농업협력에 비료, 종자, 농기계, 농약,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라는 방정식이 성립된다. 농업 생산력을 위해 우수기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은 북에도 정착돼 있다. 북한은 2010~2020년까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진행하면서 총1000억달러를 투자해 공업, 에너지, 농업을 중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연산 3만톤 규모의 농약공장, 5만톤 종자기지, 종합농기계와 축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잇달아 개최된 ‘남북농기계 교류협력 추진방안 정책좌담회’(한국농업기계학회 19일), ‘가축분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이개호 국회의원 19일), ‘친환경농자재 대북경협지원 추진방향 세미나’(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21일)에서는 과거 남북경협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시행착오를 벗어나자는 방향 모색이 주안점이 됐다. 목마른 이가 샘을 파듯, 내수정체라는 동병을 앓고 있는 농기자재산업계
5월말 작물보호협회(회장 윤재동)가 발간한 ‘2018 농약연보’에 따르면 2017년도 농약 출하량은 2만43톤으로 전년도 1만9798톤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조5048억원으로 전년도 1조4620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약제별 출하금액을 중심으로 변화상을 보면, 수도용 살균제와 살충제 시장의 하락세와 원예용 살충제와 살균제 시장의 상승세가 대비를 이루는 가운데, 밭제초제 시장의 증대와 생장조정제의 하락이 나타났다. 수도용 살균제는 1130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 매출액 감소를 보였다. 1위 오리사스트로빈·카보설판 입제(69억2200만원), 2위 이프코나졸 종자처리액상수화제(62억9100만원), 3위 아족시스트로빈·페림존 액상수화제(47억900만원)로 집계됐다. 큰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파종동시처리제의 강세가 나타났으며 시장은 전체적인 정체가 예상된다. 수도용 살충제 시장도 891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돌발해충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나 향후에도 상승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1위 카보퓨란 입제(128억7500만원), 2위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수화제(79억9300만원), 3위 디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을 적용해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PLS가 농약유통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PLS는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kg)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정한 농약 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산물 안전성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0.01ppm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국산·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PLS의 목적이다. PLS가 가져올 격변의 조짐은 지난 3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신호탄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독성이 높은 농약 등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농약의 판매·구매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