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 및 농가경제의 동향과 수치를 전망하고 중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제22회 ‘농업전망 2019’ 서울대회가 지난 2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전망,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건강한 먹거리 해법’, ‘농산업, 새로운 기회, ‘평화와 세계화, 우리의 과제’ 등 4개 분과토론, 농림축산물 40개 품목의 2019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농업전망 2019’ 주요 전망 내용을 정리했다. 농가인구 234만명, 1.7%감소전망 농업구입가격지수 0.5% 상승예상 경지면적 0.8% 감소한 159만ha 중장기 곡물‧채소 소비 감소전망 2019년 농업전망에서 올해의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49조4420억원으로 전망됐다. 쌀과 한우의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전년보다 감소하나, 2017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1.0% 증가가 예상된다.[표1] [표1] 농업부문 생산액 전망 단위: 십억 원, 경상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외래병해충에 대해 공동대책을 세워 대처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외래병해충 공동 대응과 협업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외래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 부처가 항상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공동으로 외래병해충 정보와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외래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을 세워 현장 중심의 협업 방제에 나선다. 협약 내용은 △국경지역(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과 국내 농경지(농촌진흥청 관할)를 연계한 외래병해충의 발생 여부 점검 △국내에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의 유입 경로와 확산 경로분석 △부처 간 공동 외래병해충 예찰(미리 살피기)과 방제 지침서 제작 등이다. 농진청과 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해 ‘외래‧검역병해충의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현황과 대책 △외래병해충 검역 현황과 대책 등을 주제로 전문
정부는 올해부터 가축질병,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억5000만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시·군) 선정은 단지조성 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는 축산의 사회적 문제(환경･질병･무허가)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축산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토목·도로·전기 등 기반조성비는 국고 70%, 지방비 30%, 관제·교육센터 지원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6주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집중 추진해 8978개 농촌 마을에서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약 1만1100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작물 재배 후 멀칭용으로 사용되었던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논·밭에서 방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멀칭용 폐비닐은 흙과 수분 등 이물질과 함께 수거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농장에서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선 트럭 등의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그 무게와 운송 수단 부재로 인해 농장에서 쉽게 수거를 하지 못하고 논·밭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지만, 79%인 25만톤 정도가 수거되고 약 7만톤의 영농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있다.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연간 약 7200만개가 발생하나, 79%인 5700만 개 정도 수거되고 약 1500만 개의 폐농약용기는 수거되지 않고 있다. 금번 사업을 통해 수거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PLS 전면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관계 부처의 합동 세부 실행 방안(2018년 8월 6일)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15~’17, 4회)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됐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 제품(상품)별 안전사용기준은 2만226개가 대폭 확대돼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및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이 달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의무화(’20.1.1. 시행)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축사(축사 주변 포함)·축산물에 농약사용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19.4.1.시행)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관련경력 인정 규정 폐지(’19.7.1. 시행)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농약검출시 처분 완화(’19.7.1. 시행) 친환경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 제외(’19.7.1. 시행) 앞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18.12.31. 공포)이 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17.12.27.) 내용이 반영됐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 사용 시 즉시 인증취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불가항력적인 오염의 처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도로서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누구라고 살고 싶은 농촌,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올해는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노지채소 5개 품목이 신규 도입된다. 지난해 57품목에서 올해 62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문의 044-201-179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올해부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
박철웅 신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 전북 익산에서 실용화재단 ‘제2의 도약’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재단의 미션인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산업화 지원’에 매진하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특히 특허창출부터 사후관리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지원으로 농산업체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Q 지난해 재단이 전북 익산 이전을 완료, 올해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로 기대되는데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는… A 올해는 다음의 3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의 확대입니다. 기술이전은 지난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창업지원도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 올해는 각 지역별 A+ 센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작년 110개에서 150개가 더 늘어난 260개 업체 정도로 판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는 신품종 종자의 신속한 농가보급입니다. 그간 종자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었기에 관련 시설들을 최대한 가동시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생명 ICT검인증센터의 안정적 구축입니다. 작년 설계를 모두 마치고 올 초에 본격적으로 착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산업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해년은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제전(祭典)의 희생으로 쓰여진 신성한 동물입니다. 또한 새끼를 많이 낳아서 다산을 상징하고, 한자 발음이 화폐와 같아서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돼지의 해인 만큼, 우리 농업계에 더욱 풍요로운 소식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책임지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생명산업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농업의 가치는 24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농업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그 중요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식량수요의 확대로 인해 농기계를 비롯한 다양한 농
새해 우리 농협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비전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농협 10만 임직원의 존재가치인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우선 영농자재는 필요이익만을 가격에 반영해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약의 경우 수요 집중과 적정 수수료를 책정한다면 농가의 경영비를 2천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물 제값받기’도 그동안 노력해 온 기반 위에 정교한 실행력을 더해간다면 농업인이 흘린 땀의 대가를 보상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농촌 현장의 중심에 있는 지역농축협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종합컨설팅을 통해 지역농축협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경영컨설팅부를 2개국으로 확대해 도시농협과 경제사업 부문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했고, 컨설팅에서 도출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이자자금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중앙회, 지자체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앙회에서는 지역농축협 공동사업과 지자체 협력사업에 각각 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
“쌀 생산자 소득이 올라가면 농기계 업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국내 농업형태나 정책이 수도작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농업생산액 비중을 보면 줄었지만 13.4%를 차지하고 작물생산액 비중은 22.6%(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체 농지 면적 중 쌀 재배면적 비중이 47.4%이고, 논벼 농가 비중도 38.3%로 타 영농형태 농가를 압도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농업구조가 논 농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정부의 농업정책도 수도작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2004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직불제가 들어왔는데 직불제 예산 대부분이 쌀로 편입되면서 쌀 농가 소득 보전에 맞춰 직불제가 시행됐다. 개편이 미칠 산업영향, 미래방향 살펴야 특히 쌀 직불제는 면적 단위로 직불금이 지불되는 형태로 이뤄져 단위면적이 큰 대농들이 직불금을 많이 받게 돼 있어 쌀 직불금 분배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직불제 예산이 대부분 쌀 직불제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타 작목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는 올해 안에 쌀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
농업·농촌의 새 가치 통해 활로 모색해야 존경하는 농업이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기[己]는 황금색을 뜻하고, 12지의 열두 번째 동물 돼지(亥)와 만나 황금돼지의 해가 됩니다.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돼지와 황금색이 만난 2019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은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이자 약자를 보듬는 공간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는 등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세계 농업과 농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과 유통, 소비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생명과학, 로봇기술, 빅테이터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농업분야에도 적용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관행적 생산이나 시스템과는 다른 대변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부문에서는 생육정보 분석, 수확량 예측, 온실관리, 자동화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에 활용되고, 유통부문에서는 품질,
신 년 사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농촌진흥사업 현장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을 개발하여 스마트농업 발전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 100대 우수성과에 ‘새싹보리 산업화’ 등 우리 청 성과가 11건이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개방의 심화, 기후변화, 고령화 등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고도화된 바이오기술과 디지털화가 결합한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작물․가축의 생산성 향상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축한
신 년 사 2019. 1.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개 호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봄철 이상저온 현상,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경제가 안정되고 서민부담을 줄였습니다. 20년 전 수준까지 하락했던 쌀값이 생산조정과 선제적인 조치에 힘입어 상승하였고 농가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 한편, 수확기 급격한 상승세에 대응하여 정부양곡 긴급 공매를 실시하여 도시 서민의 부담도 덜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대응하여 무·배추 등 주요채소류 긴급 수급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재해 피해 농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국내 우수종자의 시장개척 지원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농업자원부 농작물품종검정센터)과 '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12.18.)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에서 등록완료된 신품종 재배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 재배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도 해당국가에 품종보호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산 종자브랜드의 해외진출 시 품종등록 권리 확보가 필요하나, 수출국별 품종등록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간 품종보호 협력을 통한 등록 간소화 체계를 공식화했다. 해외서 통상적인 품종등록절차는 출원서 제출→현지국 재배시험(최소2년)→최종심사·권리보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오이, 양배추 등 국내 종자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본 업무협약 체결로 현지등록 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내 우수품종이 조기에 권리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종자협회가 밝힌 우즈벡 수출실적은 (‘15)1,578kg/37만불→ (‘16) 2,192/62 → (‘17) 2,197/75)이며, 채소종자 수출 내역(`17년도)은 오이 63만불, 양배추 5.2만불, 토마토 4.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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