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농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2.7원 인상되면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55원/kwh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나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농사용 전기도 2025년까지 8.0원의 요금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업관련 단체들은  올해 결정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년 대비 총 19.3원에 달한다며 산자부는 지난 1분기에도 이미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농촌 현실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인상으로 지난해보다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기 사용이 불가피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전력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와 같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농업 생산비 증가는 불가피해 자칫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도 지난달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료는 53원/㎾h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h) 대비 55%나 폭등했다”며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현장 농업인들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3%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 상승했다. 농가구입가격지수 중에서도 영농광열비는 전년 대비 66.9% 급등했다.

한농연은 “한국전력이 종별 전기요금은 매번 정액 인상하면서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더 높게 책정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또는 영농 포기 등으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기료, 기름값, 가스 등 농사용 에너지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농가 도산은 농축산물 수급 및 소비자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업계는 이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 개편(정액제→정률제)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등을 포함한 ‘농사용 에너지 종합지원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