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일 2021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약·비료·종자 등의 농자재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재갑 의원 ‘라운드업’ 해외직구 사례 제시
해외 불법농약 국내 배송금지 대책수립 주문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농진청이 농업인과 농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 농약 수입을 단속하고 있지만,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손쉽게 해외직구로 농약 구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행 농약관리법(제23조 제5항)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농약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윤 의원이 농진청에서 받은 ‘불법 농약 수입 근절 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구매 적발은 30건, 해외 불법 구매 적발은 16건에 이르는 등 불법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의원실에서 중국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라운드업‘을 구매한 결과, 관세청이나 농진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 없이 택배로 손쉽게 농약을 수령했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농약은 농작업자인 농업인은 물론 국민의 식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농진청은 불법 농약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 농약 검색 차단과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농약의 한국 배송 금지 협조 등 제도개선과 인력 보강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허태웅 농진청장은 이에 대해 “농진청은 현재 해외로부터 농약을 직접 구매하거나 몰래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 포털사이트 등과 협조해 △농약 휴대 반입 금지 △해외직구 통관 금지 △쇼핑몰 모니터링 및 판매금지 요청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의 배송 금지 요청 등이)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홍문표 의원 불법농약 적발건수 100배 증가
불량농자재 유통단속 철저…농가 피해 차단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농진청을 상대로 불량 농자재 유통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지난해 불량 농자재 유통이 급증하면서 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농진청의 허술한 관리로 아직도 계속해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농약 유통단속 건수는 전년대비 65.7% 증가한 11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농약은 부정농약 33건, 불량농약 4건,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의 기타 법규를 위반한 농약이 79건이었고, 적발된 유통 수량은 53만6108개로 전년 대비(5656개) 무려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밀수농약도 지난 2019년에는 단속 적발건수 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건으로 급증했고 적발된 수량은 51만288개에 달했다. 이 중 51만개 수량은 NH농협무역이 지난해 일본을 통해 들여온 배봉지에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 사과 등에 생장촉진제로 쓰이는 지베레린과 콩나물 생장촉진제 비에이, 살충제 스미치온 등의 중국·일본산 농약들도 밀수되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문표 의원은 “밀수농약의 특성상 성분이 검증되지 않거나 기준 규격 미달인 성분의 농약이 많아 농작물과 농작물을 섭취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밀수 농약이 농업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승남 의원 “기후적응형 신품종 보급 저조”
신품종 재배면적 늘려 농가 소득원 창출해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대변하고, 농진청이 농가 수요 파악을 통해 기후적응형 신품종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농진청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922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35작목, 289품종을 개발했으나, 이 중 327억 50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99품종에 대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진청이 관리하는 190품종에 대한 보급실적도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72억원 가량을 들여 개발한 벼 49품종 중 29품종도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5%에 불과한 11만3141ha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소득 의존도가 높은 원예·특용작물 역시 324억원을 투입해 99품종을 개발했으나 45.5%(45품종)가 보급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54품종도 모두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승남 의원은 특히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아열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재배 가능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922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의 선호 작목과 품종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진청이 기존에 개발한 289품종의 보급현황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고, 신품종 재배면적을 늘려가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업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