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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이관 반대

10일 반대 성명…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이관 논의 즉각 중단 촉구
현장 농업인 소통 없이 논의 진전시키는 자치분권위원회 강력 비판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사업 축소·폐지 등 부작용 불보듯
농업인 지원 형평성·가축분뇨처리·이용 등에 다양한 문제 야기할 것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은 지금까지 성공리에 달성해 온 정책성과를 축소시킬 뿐더러 부산물비료 시장을 왜곡해 현장 농업인들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농연은 자치분권위원회의 해당 논의에 대해, 동 정책사업의 지자체 이관시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사업 축소 및 폐지 지자체별 재정 격차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농업인 지원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이 심각하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자인 현장 농업인과의 소통 없이 논의를 진전시키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1997년 흙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 농업인의 약 70%가 대상일 만큼 현장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농업인들이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업경영비 절감 토양 보전의 목적으로 장려된 유기질비료 사용량 증가로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의 안착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대한 문제 개선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한농연은 농업인과 함께해 온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 소관으로 완전히 이관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국비 지원분 만큼의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러있는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예산 증액을 이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에 따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규모가 제각각이 될 경우, 농업인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됐던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이 부산물비료 시장 축소에 따라 다시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분야 2050 탄소 중립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부산물 재활용(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에 대한 논의를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 논의가 최근 표면화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지자체 이양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축산단체도 반발하는 등 지방이관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염려하는 각계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