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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정부, “작년 PLS 전면시행으로 농산물 안전성 향상”

국내농산물 부적합률 1.3%로 감소, 수입농산물은 0.9%로 증가
등록농약품목수 2만6368개로 확대, 농약출하량 전년대비 8.6%↓
올해는 PLS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발표했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정부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약 출하량은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해 1만5745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품목수는 2018년 2만3367개에서 2019년 2만6368개로 늘어났다.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는 2018년 1만2735개에서 2019년 1만3203개로 확대됐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PLS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도에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관리하고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고, 외래병해충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농약을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