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목)

  • 흐림동두천 18.1℃
  • 흐림강릉 21.5℃
  • 구름많음서울 19.5℃
  • 흐림대전 18.1℃
  • 구름많음대구 22.5℃
  • 맑음울산 24.1℃
  • 구름조금광주 22.7℃
  • 맑음부산 23.6℃
  • 흐림고창 21.8℃
  • 맑음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18.9℃
  • 흐림보은 18.2℃
  • 흐림금산 18.8℃
  • 맑음강진군 24.2℃
  • 구름많음경주시 24.1℃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비료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량 60%이상으로 상향

비료공정규격설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음폐건조분말 염·수분 검사성적서 3년보관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량을 50%에서 60%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이 행정예고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안이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함유 상향 및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비료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량을 기존 50%에서 60%이상으로 높인 것(별표3, 별표5)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축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가축분퇴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함유(최대 50%)돼도 농업인은 가축분뇨만 함유된 가축분퇴비로 오해해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비율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6)도 강화된다.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금지한 경우에 비료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 60)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염분 등 검사성적서 확인 및 보관(별표5)도 명시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염분함량이 높아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경우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원료의 30% 이하로 제한사용 하도록 하기 위해 염분(건물중)과 수분 등 검사성적서를 건조분말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3년간 보관토록 했다.


그 밖에 별표 5그 밖의 비료의 근거조항을 본문 제2조 제2항에 신설하는 등 불명확한 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추가(6)했으며, 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는 근거조항을 본문 제6조제6항에 신설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